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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소액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견기업 요건
요약
K-OTC 시장에서 주권비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중견기업이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에 해당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정법인 이익의 증여의제 시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점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를 한 날 당시 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요약
종교 보급 등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급 지급 학자금의 손금 귀속시기 판단
요약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소급 신청에 따라 학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학자금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해당 지급액의 손금 귀속시기로 판단됩니다.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차용인 상이 시 세무처리
요약
본 유권해석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경우 해당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세무처리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이연퇴직소득 투자 펀드의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요약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금융재산의 자금원천과 무관하게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캔 보관 증빙서류와 원본 실물 동시 보관 의무
요약
문서로 수취한 증빙서류를 스캔 등 전자화하여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하더라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 증빙서류도 반드시 함께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연도 세무처리 및 경정청구
요약
전기오류수정손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반영한 경우, 실제로는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조정이 필요하며, 당초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최대주주 재증여 적용범위
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승계한 이후 가업의 승계 당시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년퇴직자 여행경비 증여세 비과세 여부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년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여행경비가 치료비.학자금.장학금 기타 유사한 금품이나 기념품.축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K-OTC 소액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견기업 요건
요약
K-OTC 시장에서 주권비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중견기업이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에 해당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정법인 이익의 증여의제 시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점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를 한 날 당시 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요약
종교 보급 등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급 지급 학자금의 손금 귀속시기 판단
요약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소급 신청에 따라 학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학자금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해당 지급액의 손금 귀속시기로 판단됩니다.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차용인 상이 시 세무처리
요약
본 유권해석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경우 해당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세무처리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이연퇴직소득 투자 펀드의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요약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금융재산의 자금원천과 무관하게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캔 보관 증빙서류와 원본 실물 동시 보관 의무
요약
문서로 수취한 증빙서류를 스캔 등 전자화하여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하더라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 증빙서류도 반드시 함께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연도 세무처리 및 경정청구
요약
전기오류수정손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반영한 경우, 실제로는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조정이 필요하며, 당초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최대주주 재증여 적용범위
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승계한 이후 가업의 승계 당시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년퇴직자 여행경비 증여세 비과세 여부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년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여행경비가 치료비.학자금.장학금 기타 유사한 금품이나 기념품.축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