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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만료 사업연도의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가능 여부
요약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하였더라도, 당초부터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세액공제액을 제척기간이 남아 있는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특정법인 무상증여 시 증여재산 평가방법
요약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거래에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그 재산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정한 평가의 원칙을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포괄적 주식교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소득구분
요약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공정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소각하는 경우,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주식을 양도하면서 얻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력단련장 PT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체력단련장업체가 제공하는 1:1 개인운동지도(PT)는 체육시설 이용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된다.
세무사 자격자 세무사 등록 없이 세무대리 가능 여부
요약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무사법 일부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어,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결격사유 제외)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음이 명확히 해석됩니다.
연차·주휴 미지급수당 원천징수시기 유권해석
요약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법률적 판단 등으로 확정된 시점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며, 오인.부주의 등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 지급 시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거주요건, 배우자 지분 상속 시 적용 여부
요약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주택을 2017.8.3. 이후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기부금 예치 이자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인정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금융기관 계좌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명의 기준 해석
요약
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요약
원천징수대상 후원금 모집대행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롭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 해당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척기간 만료 사업연도의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가능 여부
요약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하였더라도, 당초부터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세액공제액을 제척기간이 남아 있는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특정법인 무상증여 시 증여재산 평가방법
요약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거래에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그 재산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정한 평가의 원칙을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포괄적 주식교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소득구분
요약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공정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소각하는 경우,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주식을 양도하면서 얻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력단련장 PT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체력단련장업체가 제공하는 1:1 개인운동지도(PT)는 체육시설 이용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된다.
세무사 자격자 세무사 등록 없이 세무대리 가능 여부
요약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무사법 일부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어,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결격사유 제외)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음이 명확히 해석됩니다.
연차·주휴 미지급수당 원천징수시기 유권해석
요약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법률적 판단 등으로 확정된 시점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며, 오인.부주의 등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 지급 시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거주요건, 배우자 지분 상속 시 적용 여부
요약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주택을 2017.8.3. 이후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기부금 예치 이자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인정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금융기관 계좌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명의 기준 해석
요약
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요약
원천징수대상 후원금 모집대행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롭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 해당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