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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분양권의 장기임대 등록 시 3주택 중과 해당 여부
요약
배우자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신청인이 2018년 9월 14일 이후 증여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취득일은 분양권 최초 취득일로 보며, 기존 규정 적용을 받아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게이트웨이 훈련수당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 2020.05.19자 유권해석에 따르면, 게이트웨이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벤처기업 자기주식 양수 시 소득공제 대상 여부
요약
벤처기업이 보유한자기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방법 변경 가능 여부(수정신고·경정청구)
요약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방법을 선택한 거주자는, 추후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립교원·국공립교원 재직기간 합산 명예퇴직수당 기준
요약
사립교원에서 퇴직 후 퇴직일시금을 반납하고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사립.국공립 재직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위탁 용역의 부가세 면세 여부
요약
사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운영하며 자문‧지원 용역, 인식개선 등 정신건강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자관계 법인 합의퇴직금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합산
요약
직.간접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간 전출한 자가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의 전체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소득 지급의무 확정 시 원천징수 시기 판단
요약
근로소득 지급의무는 당사자 간 법적 판단으로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적용기간 산정 시 납세고지일 포함 여부
요약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시 납세고지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되며, 이때 납세고지일이 포함되어 해당 기간의 시작일로 산정됩니다.
고유번호증 단체(작목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요약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작목반)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 증여 분양권의 장기임대 등록 시 3주택 중과 해당 여부
요약
배우자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신청인이 2018년 9월 14일 이후 증여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취득일은 분양권 최초 취득일로 보며, 기존 규정 적용을 받아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게이트웨이 훈련수당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 2020.05.19자 유권해석에 따르면, 게이트웨이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벤처기업 자기주식 양수 시 소득공제 대상 여부
요약
벤처기업이 보유한자기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방법 변경 가능 여부(수정신고·경정청구)
요약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방법을 선택한 거주자는, 추후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립교원·국공립교원 재직기간 합산 명예퇴직수당 기준
요약
사립교원에서 퇴직 후 퇴직일시금을 반납하고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사립.국공립 재직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위탁 용역의 부가세 면세 여부
요약
사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운영하며 자문‧지원 용역, 인식개선 등 정신건강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자관계 법인 합의퇴직금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합산
요약
직.간접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간 전출한 자가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의 전체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소득 지급의무 확정 시 원천징수 시기 판단
요약
근로소득 지급의무는 당사자 간 법적 판단으로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적용기간 산정 시 납세고지일 포함 여부
요약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시 납세고지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되며, 이때 납세고지일이 포함되어 해당 기간의 시작일로 산정됩니다.
고유번호증 단체(작목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요약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작목반)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