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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면세사업 종된사업장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여부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지점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을 신청할 경우, 해당 지점 사업장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자도로 무료통행 손실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요약
민간투자사업자가 설날 및 추석 연휴 등에 무료 통행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총괄납부사업자 다수지점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요약
총괄납부사업자가 A지점에서 거래처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B지점에서 일부 제품을 직접 인도하더라도 A지점에 거래명세서가 발급되는 경우, A지점이 공급가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급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매입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전환 시 임대기간 계산
요약
매입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상 임대기간 계산은 변경신고 수리일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만큼 역산하여 임대개시일로 간주합니다.
채권자대위권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증여세 해당 여부
요약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 등기된 후, 협의분할로 소유권이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아파트 분양권 증여세 신고 후 유사매매사례가액 반영 의무
요약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한 뒤, 증여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 신고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게 됩니다.
토지/건물 증여 시 시가·평가방법 분리 적용 가능성
요약
부모님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증여받을 때, 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건물은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고, 토지는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법정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회의 부동산 무상 출연 및 매각 시 증여세 적용
요약
종교단체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특법상 축사용지 일부 증여 시 증여세 감면 적용 범위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하며, 감면 요건에 부합하는 축사 및 토지 중 일부만 증여받더라도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송 승소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과세여부와 신고기한 해석
요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취득할 수 있던 손해배상금 청구권이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인정될 경우, 해당 권리는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인 면세사업 종된사업장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여부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지점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을 신청할 경우, 해당 지점 사업장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자도로 무료통행 손실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요약
민간투자사업자가 설날 및 추석 연휴 등에 무료 통행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총괄납부사업자 다수지점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요약
총괄납부사업자가 A지점에서 거래처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B지점에서 일부 제품을 직접 인도하더라도 A지점에 거래명세서가 발급되는 경우, A지점이 공급가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급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매입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전환 시 임대기간 계산
요약
매입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상 임대기간 계산은 변경신고 수리일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만큼 역산하여 임대개시일로 간주합니다.
채권자대위권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증여세 해당 여부
요약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 등기된 후, 협의분할로 소유권이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아파트 분양권 증여세 신고 후 유사매매사례가액 반영 의무
요약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한 뒤, 증여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 신고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게 됩니다.
토지/건물 증여 시 시가·평가방법 분리 적용 가능성
요약
부모님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증여받을 때, 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건물은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고, 토지는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법정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회의 부동산 무상 출연 및 매각 시 증여세 적용
요약
종교단체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특법상 축사용지 일부 증여 시 증여세 감면 적용 범위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하며, 감면 요건에 부합하는 축사 및 토지 중 일부만 증여받더라도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송 승소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과세여부와 신고기한 해석
요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취득할 수 있던 손해배상금 청구권이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인정될 경우, 해당 권리는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