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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노후자동차 폐차 후 신차 등록 시 개별소비세 감면 요건
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노후자동차를 이전받아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상속인 명의로 신규등록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행보증금 과세처리: 제품개발 실패·성공 시 세무처리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계약에 따라 반환되지 않는 이행보증금이 제품개발 실패 시에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익금으로 처리되나, 개발에 성공해 물품대금에서 상계되는 경우 별도 손익 산입이 불필요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반환의무 없는 선수금의 익금 귀속연도(국세청 2020)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선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되었습니다.
해외 신탁 이익의 증여일 및 증여세 과세시기 판단
요약
국내 거주자가 뉴질랜드법에 따라 가족신탁을 설립하고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실제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날로 보아야 합니다.
개발이익 환원 충당금 손금산입 가능여부(사업연도 확정 전)
요약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사업(개발)권을 받고 개발이익을 환원해야 할 때, 개발이익이 확정되기 전 사업연도에 충당금 설정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주택 지분별 취득 시기 차이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요약
1주택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은 각 취득 시기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산·청산종결 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과세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이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79조의 청산소득으로 보아 법인세가 부과됨이 명확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법인 증빙서류 전산작성·전자보관 시 실물 원본 보관의무
요약
법인이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자체가 원본으로 인정되므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가 이행된다고 판단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분양권 이전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이혼에 따라 법원의 조정에 의한 재산분할로 분양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 재직 시 현실적 퇴직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임원퇴직급여를 수령한 후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상속 노후자동차 폐차 후 신차 등록 시 개별소비세 감면 요건
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노후자동차를 이전받아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상속인 명의로 신규등록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행보증금 과세처리: 제품개발 실패·성공 시 세무처리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계약에 따라 반환되지 않는 이행보증금이 제품개발 실패 시에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익금으로 처리되나, 개발에 성공해 물품대금에서 상계되는 경우 별도 손익 산입이 불필요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반환의무 없는 선수금의 익금 귀속연도(국세청 2020)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선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되었습니다.
해외 신탁 이익의 증여일 및 증여세 과세시기 판단
요약
국내 거주자가 뉴질랜드법에 따라 가족신탁을 설립하고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실제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날로 보아야 합니다.
개발이익 환원 충당금 손금산입 가능여부(사업연도 확정 전)
요약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사업(개발)권을 받고 개발이익을 환원해야 할 때, 개발이익이 확정되기 전 사업연도에 충당금 설정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주택 지분별 취득 시기 차이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요약
1주택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은 각 취득 시기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산·청산종결 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과세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이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79조의 청산소득으로 보아 법인세가 부과됨이 명확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법인 증빙서류 전산작성·전자보관 시 실물 원본 보관의무
요약
법인이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자체가 원본으로 인정되므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가 이행된다고 판단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분양권 이전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이혼에 따라 법원의 조정에 의한 재산분할로 분양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 재직 시 현실적 퇴직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임원퇴직급여를 수령한 후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