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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협회 회비 차등 부과 시 손금산입 여부
요약
사단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며, 회원별로 차등 회비를 부과하더라도 정관에 근거해 정상적인 방식으로 징수한 경우 회비는 손금산입 대상임을 밝힙니다.
자기주식 취득목적별 취득가액 평가방법(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추가로 매입해 소각할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도시개발 환지예정지 토지 비사업용 범위 판단
요약
토지를 취득한 이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제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지만, 이미 사용 제한 상태였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단순추계 신고 탈루·오류 시 경정 가능 여부
요약
종합소득세를 단순추계 방식으로 신고한 납세자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될 수 있음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사업양수로 동일업종 개업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요약
사업장이 폐업된 후 동일한 업종을 사업양수로 다시 개업하는 경우, 세액공제 산정 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요약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탁자인 사업주체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위탁자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 후 매도 시 사업소득 여부(계속성·반복성 기준)
요약
부동산 양도 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공동사업장 탈퇴 후 동종업 신규개업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요약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탈퇴하여 기존 사업을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하고 같은 업종의 사업을 새로운 장소에서 개업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라 산정해야 하며,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반영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한영 조세조약 예능인 범위와 영국법인 광고수익 과세
요약
본 유권해석은 한영 조세조약에서 규정되는 예능인의 범위와 영국법인이 제공하는 광고컨텐츠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용역 대금 대표자 일괄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요약
전세버스 등과 같이 한 법인이 다수의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1인으로부터 받더라도, 현금영수증은 실제 각 개인별 부담 금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조합·협회 회비 차등 부과 시 손금산입 여부
요약
사단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며, 회원별로 차등 회비를 부과하더라도 정관에 근거해 정상적인 방식으로 징수한 경우 회비는 손금산입 대상임을 밝힙니다.
자기주식 취득목적별 취득가액 평가방법(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추가로 매입해 소각할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도시개발 환지예정지 토지 비사업용 범위 판단
요약
토지를 취득한 이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제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지만, 이미 사용 제한 상태였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단순추계 신고 탈루·오류 시 경정 가능 여부
요약
종합소득세를 단순추계 방식으로 신고한 납세자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될 수 있음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사업양수로 동일업종 개업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요약
사업장이 폐업된 후 동일한 업종을 사업양수로 다시 개업하는 경우, 세액공제 산정 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요약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탁자인 사업주체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위탁자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 후 매도 시 사업소득 여부(계속성·반복성 기준)
요약
부동산 양도 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공동사업장 탈퇴 후 동종업 신규개업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요약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탈퇴하여 기존 사업을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하고 같은 업종의 사업을 새로운 장소에서 개업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라 산정해야 하며,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반영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한영 조세조약 예능인 범위와 영국법인 광고수익 과세
요약
본 유권해석은 한영 조세조약에서 규정되는 예능인의 범위와 영국법인이 제공하는 광고컨텐츠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용역 대금 대표자 일괄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요약
전세버스 등과 같이 한 법인이 다수의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1인으로부터 받더라도, 현금영수증은 실제 각 개인별 부담 금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