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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브라질 조세조약상 간접 소유기관 이자 과세 범위 해석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 등이 지분 일부만을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agency) 역시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영문 agency)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손실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요약
민간투자사업자가 설날이나 추석 등 연휴에 지방자치단체 요청으로 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고, 이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보조금 형태로 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통신설비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정 기준
요약
통신설비 이설비용이 공사비용 성격일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일 때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과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동일 목적의 공익재단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도급 어음·외상매출금 할인료의 지급이자 해당 여부
요약
하도급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며 발생한 할인료와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이 적용되는 지급이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표이사 겸직 시 인건비 손금 인정 기준과 부당행위계산 여부
요약
대표이사가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직을 겸임하면서 각 법인의 대표이사로 활동하는 경우, 각 법인의 기여 업무량과 급여 지급규정, 고용계약서 약정 내용, 재직기간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이라면 손금으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 주택 구입 시 퇴직급여 중간정산 불인정
요약
대표이사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만 해당 법령에 의해 인정됩니다.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기준액 계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포함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액을 산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해당 환입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 사례가 존재합니다.
협동조합 조합원 분담금의 손금 해당 여부 유권해석
요약
조합이 감척지원금 일부를 잔존조합원에게 분담시킨 경우, 해당 금액이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부과되고 경상경비 충당 등 목적일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무상 음식용역 재료비 기부금영수증 발급 요건
요약
지정기부금단체가 음식업 법인으로부터 음식용역을 무상 제공받고,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는 경우 해당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한-브라질 조세조약상 간접 소유기관 이자 과세 범위 해석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 등이 지분 일부만을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agency) 역시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영문 agency)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손실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요약
민간투자사업자가 설날이나 추석 등 연휴에 지방자치단체 요청으로 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고, 이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보조금 형태로 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통신설비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정 기준
요약
통신설비 이설비용이 공사비용 성격일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일 때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과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동일 목적의 공익재단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도급 어음·외상매출금 할인료의 지급이자 해당 여부
요약
하도급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며 발생한 할인료와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이 적용되는 지급이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표이사 겸직 시 인건비 손금 인정 기준과 부당행위계산 여부
요약
대표이사가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직을 겸임하면서 각 법인의 대표이사로 활동하는 경우, 각 법인의 기여 업무량과 급여 지급규정, 고용계약서 약정 내용, 재직기간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이라면 손금으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 주택 구입 시 퇴직급여 중간정산 불인정
요약
대표이사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만 해당 법령에 의해 인정됩니다.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기준액 계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포함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액을 산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해당 환입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 사례가 존재합니다.
협동조합 조합원 분담금의 손금 해당 여부 유권해석
요약
조합이 감척지원금 일부를 잔존조합원에게 분담시킨 경우, 해당 금액이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부과되고 경상경비 충당 등 목적일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무상 음식용역 재료비 기부금영수증 발급 요건
요약
지정기부금단체가 음식업 법인으로부터 음식용역을 무상 제공받고,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는 경우 해당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