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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포괄양수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요약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해 고용이 승계된 경우, 전.당해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모두 승계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 이익 증여세액 산정 시 산출세액 기준 적용
요약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서 언급된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과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으며, 여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주소지 사업자등록 간주 및 장기임대주택·분양권 중첩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때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고향주택 특례 적용 시 배우자 거주경력 인정여부와 요건
요약
고향주택 취득자의 배우자가 고향주택 소재 지역에 대해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고향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산학협력단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조특령 제27조 3항에 열거된 사업, 예를 들어 연구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산학협력단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UAE 조세조약 적용 시 국내원천 사용료 과세 여부
요약
2020년 2월 29일 발효된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아랍에미리트(UAE) 법인에게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이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지연가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요약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지연 이행하거나 미이행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민생금융지원 이자 캐시백의 성실신고확인 적용 여부
요약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되는 이자 캐시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따라서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포함되어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적용됩니다.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 해외직접투자시 자료제출 의무
요약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경우,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자료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혼합공탁에서 집행채권자의 공탁금 청구권 범위 및 확인소 제기 가능 여부
요약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혼합공탁의 경우 집행채권자는 피공탁자가 아닌 이상 자신에게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출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에 귀속됩니다.
사업포괄양수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요약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해 고용이 승계된 경우, 전.당해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모두 승계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 이익 증여세액 산정 시 산출세액 기준 적용
요약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서 언급된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과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으며, 여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주소지 사업자등록 간주 및 장기임대주택·분양권 중첩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때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고향주택 특례 적용 시 배우자 거주경력 인정여부와 요건
요약
고향주택 취득자의 배우자가 고향주택 소재 지역에 대해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고향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산학협력단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조특령 제27조 3항에 열거된 사업, 예를 들어 연구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산학협력단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UAE 조세조약 적용 시 국내원천 사용료 과세 여부
요약
2020년 2월 29일 발효된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아랍에미리트(UAE) 법인에게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이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지연가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요약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지연 이행하거나 미이행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민생금융지원 이자 캐시백의 성실신고확인 적용 여부
요약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되는 이자 캐시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따라서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포함되어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적용됩니다.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 해외직접투자시 자료제출 의무
요약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경우,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자료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혼합공탁에서 집행채권자의 공탁금 청구권 범위 및 확인소 제기 가능 여부
요약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혼합공탁의 경우 집행채권자는 피공탁자가 아닌 이상 자신에게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출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에 귀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