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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 미충족 시 거주주택 양도세 추징 여부
요약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지점 소재국 세액의 실제부담세액 포함 여부
요약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에 해당되어,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등기지연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 소유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전 배우자의 등기지연으로 신고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8년 임대 후 등록말소 아파트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
요약
아파트를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8년 임대 후 자동으로 등록말소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판단기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는 사업 일부 분리와 임직원 창업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 적용은 사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기업의 거래 현황, 규모, 운영 실태 등 사실관계의 종합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
요약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등)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이익잉여금에 전입.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 안내
요약
여러 채의 장기임대주택 중 하나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등록이 말소되어 거주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최초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주택·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
요약
상속받은 주택이 선순위 1주택에 해당하고,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 요건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임직원 자사몰 포인트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요약
국세청은 회사 임직원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급받은 온라인 전용 포인트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지분 증여 시 종부세 합산과세 제외 여부
요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일부 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받은 배우자의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 미충족 시 거주주택 양도세 추징 여부
요약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지점 소재국 세액의 실제부담세액 포함 여부
요약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에 해당되어,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등기지연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 소유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전 배우자의 등기지연으로 신고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8년 임대 후 등록말소 아파트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
요약
아파트를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8년 임대 후 자동으로 등록말소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판단기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는 사업 일부 분리와 임직원 창업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 적용은 사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기업의 거래 현황, 규모, 운영 실태 등 사실관계의 종합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
요약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등)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이익잉여금에 전입.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 안내
요약
여러 채의 장기임대주택 중 하나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등록이 말소되어 거주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최초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주택·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
요약
상속받은 주택이 선순위 1주택에 해당하고,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 요건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임직원 자사몰 포인트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요약
국세청은 회사 임직원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급받은 온라인 전용 포인트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지분 증여 시 종부세 합산과세 제외 여부
요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일부 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받은 배우자의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