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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위탁개발 과학기술활동 해당 여부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요약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의 체계적 해소 및 진전이 인정되어야 함.
실제 근로 없는 인건비 지급의 법인세 손금불산입 판단
요약
근로소득을 수령한 자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 역시 급여 명목으로 보이기 어려운 경우, 인건비는 법인세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 없는 발급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요약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형사판결로 유죄 확정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취소 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선행 형사사건 사실관계의 민사소송상 증거력 및 상고심 기각 요건
요약
선행 형사사건의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중복세무조사 여부가 쟁점인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판단
요약
이 사건 과세자료처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납세자의 과세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저가 양수한 주식 증여세 부과 인용 기준
요약
이 사건에서는 저가로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SNS 이용자 친구정보 제공 시 제3자 제공 동의 필요성 판단
요약
외국계 페이스북 제공사가 한국 이용자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는 관련 법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며, 정보주체 동의 없는 제공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와 경합범 벌금형 선고 시 분리 선고 필요성 판단
요약
성폭력범죄와 다른 범죄가 함께 기소된 경우,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각각 분리하여 선고해야 합니다.
양형 조건으로 별도 범죄사실을 고려한 판결의 상고이유 해당 여부
요약
사실심법원이 증거 없는 별도 범죄사실을 양형에 핵심적으로 고려했다면 죄형균형.책임주의를 침해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 기준과 전문가 감정 의존성, 심신상실 여부 판단
요약
대법원은 형법상 심신장애(심신상실.심신미약) 판단에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인식.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 위탁개발 과학기술활동 해당 여부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요약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의 체계적 해소 및 진전이 인정되어야 함.
실제 근로 없는 인건비 지급의 법인세 손금불산입 판단
요약
근로소득을 수령한 자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 역시 급여 명목으로 보이기 어려운 경우, 인건비는 법인세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 없는 발급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요약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형사판결로 유죄 확정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취소 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선행 형사사건 사실관계의 민사소송상 증거력 및 상고심 기각 요건
요약
선행 형사사건의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중복세무조사 여부가 쟁점인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판단
요약
이 사건 과세자료처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납세자의 과세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저가 양수한 주식 증여세 부과 인용 기준
요약
이 사건에서는 저가로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SNS 이용자 친구정보 제공 시 제3자 제공 동의 필요성 판단
요약
외국계 페이스북 제공사가 한국 이용자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는 관련 법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며, 정보주체 동의 없는 제공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와 경합범 벌금형 선고 시 분리 선고 필요성 판단
요약
성폭력범죄와 다른 범죄가 함께 기소된 경우,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각각 분리하여 선고해야 합니다.
양형 조건으로 별도 범죄사실을 고려한 판결의 상고이유 해당 여부
요약
사실심법원이 증거 없는 별도 범죄사실을 양형에 핵심적으로 고려했다면 죄형균형.책임주의를 침해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 기준과 전문가 감정 의존성, 심신상실 여부 판단
요약
대법원은 형법상 심신장애(심신상실.심신미약) 판단에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인식.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