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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 재산세 면제 토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소유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기간 중 지방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법인전환 시 임직원 근무기간 통산 퇴직급여 처리
요약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임직원을 인수할 때, 전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요건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 초과 손금산입' 요건 해당 여부가 다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산입 요건
요약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모든 가맹점에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시 법인세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재원으로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창업기획자가 창업자 주식 유상증자 취득 후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요약
창업기획자가 창업자로부터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법 위반 시 의료보건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
요약
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더라도, 실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정상적으로 제공한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의제매입세액공제 권리범위
요약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재화를 공급하고 대회 관련 권리 등을 대가로 공급받은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인 대회관련 권리 등에는 상징물 사용권 외에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모든 대회 관련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바일상품권 재발행·공동발행 인지세 납세의무 해석
요약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 연장에 따라 Pin번호를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품권에 기재된 발행자는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소유권 이전 전 저당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 여부
요약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즉시 이전등기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되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 재산세 면제 토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소유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기간 중 지방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법인전환 시 임직원 근무기간 통산 퇴직급여 처리
요약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임직원을 인수할 때, 전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요건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 초과 손금산입' 요건 해당 여부가 다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산입 요건
요약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모든 가맹점에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시 법인세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재원으로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창업기획자가 창업자 주식 유상증자 취득 후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요약
창업기획자가 창업자로부터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법 위반 시 의료보건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
요약
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더라도, 실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정상적으로 제공한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의제매입세액공제 권리범위
요약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재화를 공급하고 대회 관련 권리 등을 대가로 공급받은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인 대회관련 권리 등에는 상징물 사용권 외에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모든 대회 관련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바일상품권 재발행·공동발행 인지세 납세의무 해석
요약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 연장에 따라 Pin번호를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품권에 기재된 발행자는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소유권 이전 전 저당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 여부
요약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즉시 이전등기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되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