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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요약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또는 특별재난지역 외에서 지출된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해석
요약
국세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 또는 외 지역에 지출한 기부금이라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미군납업자에 공급 재화의 영세율 적용요건
요약
주한미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미군납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에도, 해당 재화가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임을 사전에 증명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부동산 업무 미사용 정당성 판단
요약
법인이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해당 부동산이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 목적, 준비 기간, 장애 사유와 정도, 법인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이나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지출하였더라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자산 양도시기 판단 기준: 대금 청산일과 예외적 판정
요약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판단되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기준(등기 등록일 등)으로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로 납부 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요약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여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를 현금으로 받고,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보유 2년 미만 1주택자 신규주택 취득 후 2주택 중과 배제 요건
요약
보유기간 2년 미만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장 선박투자회사 주식 1% 이상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요약
유가증권시장 상장 선박투자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한 주주가 장내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 비율이 1%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해 설명하였습니다.
코스닥 주식 대주주 기준 시점 및 시가총액 적용
요약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 판단은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 주식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2018년 3월 31일 이전에는 20억원, 이후에는 15억원이 대주주 기준 시가총액으로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요약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또는 특별재난지역 외에서 지출된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해석
요약
국세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 또는 외 지역에 지출한 기부금이라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미군납업자에 공급 재화의 영세율 적용요건
요약
주한미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미군납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에도, 해당 재화가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임을 사전에 증명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부동산 업무 미사용 정당성 판단
요약
법인이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해당 부동산이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 목적, 준비 기간, 장애 사유와 정도, 법인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이나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지출하였더라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자산 양도시기 판단 기준: 대금 청산일과 예외적 판정
요약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판단되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기준(등기 등록일 등)으로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로 납부 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요약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여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를 현금으로 받고,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보유 2년 미만 1주택자 신규주택 취득 후 2주택 중과 배제 요건
요약
보유기간 2년 미만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장 선박투자회사 주식 1% 이상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요약
유가증권시장 상장 선박투자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한 주주가 장내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 비율이 1%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해 설명하였습니다.
코스닥 주식 대주주 기준 시점 및 시가총액 적용
요약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 판단은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 주식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2018년 3월 31일 이전에는 20억원, 이후에는 15억원이 대주주 기준 시가총액으로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