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통해 조합원입주권(재개발 신축주택 포함)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는 반드시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이 경우 국내 1주택 보유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일정 요건 충족 시 기존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100% 지분을 가진 주주와 해당 법인 직원(임원이 아닌 경우)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및 경영지배관계 중 어떤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서로 다른 내국법인이 각각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설립한 분할신설법인 간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는지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사가 선지급포인트 사용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에 지급한 금액은, 분담 비율에 따라 자동차가 고객에게 인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영주권을 소지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 등을 볼 때 다시 국내에 주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이 없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이며, 그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차입하여도 차입법인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법인세법 제52조)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1월 1일 이전에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시작한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도 2015년 12월 15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개정되어도 기존에 신고된 신고내용연수가 개정된 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법인이 2018년 이전에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2018년 1월 1일 이후 행사하는 경우, 해당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따라 행사시점에 손금산입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