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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 판단
요약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지정된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국법인 외국법인 신주 취득가액 산정(제3자 배정 유상증자)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의 신주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직접 인수한 금액에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매출채권 근저당 경매 후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요약
내국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후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불능이 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 규정에 부합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축산업 폐업 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
요약
거주자가 축산업을 사실상 중단하였음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등 기타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면, 폐업을 위해 축사용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감면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개인사업장 포괄양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의무 및 가산세 기준
요약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일부 사업장을 포괄 양수하여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대상에 해당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법인 전체의 신고 산출세액(일부 제외 항목 있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공통손금 안분처리 기준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경우,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된 손실.비용만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입금액.매출액 또는 개별 손금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해야 함이 유권해석의 핵심입니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급대행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지급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태양광 설치 인허가비와 취득가액·토지원가 귀속 판단
요약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을 위해 지출한 인허가 비용 등은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지목 변경 등 토지와 관련된 비용은 토지원가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매 부동산 명도비용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 요약
요약
내국법인이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명도비용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명도비용의 지급 의무는 구체적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유상증자 실권주 처리 시 특수관계인 범위 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비상장법인의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실권처리 방식 유상증자에서, ‘특수관계인’의 의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조의2가 정한 특수관계 범위에 해당하는 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 판단
요약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지정된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국법인 외국법인 신주 취득가액 산정(제3자 배정 유상증자)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의 신주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직접 인수한 금액에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매출채권 근저당 경매 후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요약
내국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후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불능이 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 규정에 부합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축산업 폐업 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
요약
거주자가 축산업을 사실상 중단하였음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등 기타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면, 폐업을 위해 축사용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감면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개인사업장 포괄양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의무 및 가산세 기준
요약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일부 사업장을 포괄 양수하여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대상에 해당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법인 전체의 신고 산출세액(일부 제외 항목 있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공통손금 안분처리 기준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경우,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된 손실.비용만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입금액.매출액 또는 개별 손금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해야 함이 유권해석의 핵심입니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급대행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지급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태양광 설치 인허가비와 취득가액·토지원가 귀속 판단
요약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을 위해 지출한 인허가 비용 등은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지목 변경 등 토지와 관련된 비용은 토지원가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매 부동산 명도비용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 요약
요약
내국법인이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명도비용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명도비용의 지급 의무는 구체적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유상증자 실권주 처리 시 특수관계인 범위 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비상장법인의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실권처리 방식 유상증자에서, ‘특수관계인’의 의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조의2가 정한 특수관계 범위에 해당하는 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