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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시 3일 기간계산과 마지막 방문일 적용
요약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의 ‘3일 이상’ 기간계산은 민법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 규정에 따라 처음 방문한 날은 빼고 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마지막 방문일에도 부재가 확인되어야 바로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재건축 주택 취득시기 판단
요약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기존 주택을 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여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본다고 국세청은 해석합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신고 의무
요약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행사이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행사이익 금액을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주택 보유자 혼인 후 추가취득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요약
1주택을 보유한 자들이 혼인하고 2018.9.13.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혼인 후 5년 이내이면서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배우자 명의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외이주 연고이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출국일 기준
요약
해외이주법상 연고이주로 해외이주하는 경우 출국일은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로 보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출국일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업종전환 전 취득 주식 과세특례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소득 과세유형
요약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는 소득은 그 매매의 경위.목적 등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의제배당(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됩니다.
합자회사 집합투자기구 사원지분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
요약
국세청은 상법상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사원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2항 및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입 데친 고사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수입된 데친 고사리가 열 처리 시 색깔, 풍미, 영양가 등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명보험금 지급지연 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적용시기
요약
생명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손해금은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내려졌으며, 이 해석은 해석일 이후에 경정하는 지급분부터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시송달 시 3일 기간계산과 마지막 방문일 적용
요약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의 ‘3일 이상’ 기간계산은 민법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 규정에 따라 처음 방문한 날은 빼고 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마지막 방문일에도 부재가 확인되어야 바로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재건축 주택 취득시기 판단
요약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기존 주택을 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여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본다고 국세청은 해석합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신고 의무
요약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행사이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행사이익 금액을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주택 보유자 혼인 후 추가취득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요약
1주택을 보유한 자들이 혼인하고 2018.9.13.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혼인 후 5년 이내이면서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배우자 명의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외이주 연고이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출국일 기준
요약
해외이주법상 연고이주로 해외이주하는 경우 출국일은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로 보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출국일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업종전환 전 취득 주식 과세특례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소득 과세유형
요약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는 소득은 그 매매의 경위.목적 등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의제배당(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됩니다.
합자회사 집합투자기구 사원지분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
요약
국세청은 상법상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사원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2항 및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입 데친 고사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수입된 데친 고사리가 열 처리 시 색깔, 풍미, 영양가 등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명보험금 지급지연 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적용시기
요약
생명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손해금은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내려졌으며, 이 해석은 해석일 이후에 경정하는 지급분부터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