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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탁에서 집행채권자의 공탁금 청구권 범위 및 확인소 제기 가능 여부
요약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혼합공탁의 경우 집행채권자는 피공탁자가 아닌 이상 자신에게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출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에 귀속됩니다.
주식 주권 발행 의무 인정 쟁점 정리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발행 주식의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주 대신 국가가 주권발행 청구 가능성 및 요건
요약
국가는 국세 체납 주주를 대위하여 회사에 직접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됐습니다.
별도세대 공동명의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주택 비과세 요건
요약
별도세대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이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거부 가능 여부와 기준
요약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타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 소유 시 종합부동산세 3주택 이상 중과 가능 여부
요약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다수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3주택 이상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인정 및 증여세 부과 쟁점
요약
실제 주식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신탁 합의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존재하고, 조세 회피 목적이 배제된다는 충분한 입증이 없으면 증여의제 및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을 명확히 판시.
자법인 설립 통한 부동산 명의이전, 조세회피로 인정 가능한가
요약
원고가 신축주택을 자법인에 각 1세대씩 명의이전한 행위는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행위로 판단되어 실질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로 인정됩니다.
상속 5년 내 특정법인 증여 시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
요약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무상 증여하여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상속인)에게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은 증여의제이익과 자산수증이익의 차액을 합산하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두 항목의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합계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분양권 신축주택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2020년 12월 31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후 분양권을 상속받아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혼합공탁에서 집행채권자의 공탁금 청구권 범위 및 확인소 제기 가능 여부
요약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혼합공탁의 경우 집행채권자는 피공탁자가 아닌 이상 자신에게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출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에 귀속됩니다.
주식 주권 발행 의무 인정 쟁점 정리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발행 주식의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주 대신 국가가 주권발행 청구 가능성 및 요건
요약
국가는 국세 체납 주주를 대위하여 회사에 직접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됐습니다.
별도세대 공동명의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주택 비과세 요건
요약
별도세대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이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거부 가능 여부와 기준
요약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타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 소유 시 종합부동산세 3주택 이상 중과 가능 여부
요약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다수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3주택 이상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인정 및 증여세 부과 쟁점
요약
실제 주식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신탁 합의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존재하고, 조세 회피 목적이 배제된다는 충분한 입증이 없으면 증여의제 및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을 명확히 판시.
자법인 설립 통한 부동산 명의이전, 조세회피로 인정 가능한가
요약
원고가 신축주택을 자법인에 각 1세대씩 명의이전한 행위는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행위로 판단되어 실질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로 인정됩니다.
상속 5년 내 특정법인 증여 시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
요약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무상 증여하여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상속인)에게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은 증여의제이익과 자산수증이익의 차액을 합산하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두 항목의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합계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분양권 신축주택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2020년 12월 31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후 분양권을 상속받아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