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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장기임대주택 특례 요건과 임대기간 산정 기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의 임대기간 산정 기준과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판단 방식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수입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환급신청 기한 및 절차 해석
요약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수입업자가 세율 인하 자동차에 대한 세액 환급을 신청할 때는 관세청 공고 제2025-32호를 적용해야 하며, 환급신청서 등 관련 증명서류를 지정기한 내에 제출 및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익법인 이사취임 제한, 출연자 그룹별 판정 방식
요약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할 때 적용되는 이사취임 제한요건은 각 출연자 그룹(출연자와 특수관계인) 별로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 여부를 각각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일부지분 배우자 증여 시 과세 여부
요약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적용을 받지 않던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받은 배우자의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공사 공공시설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광역시 또는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받아 자체 명의와 책임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환지청산금 감면배제 해석
요약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지나 양도되는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개시사업연도 이익 미발생 시 과세 여부
요약
개시사업연도에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기회 제공으로 정산사업연도까지 수혜법인에게 실제 이익이 발생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에 따라 일감떼어주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임대차계약 합산 요건(국세청 2025)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며, 1차와 3차 계약 사이에 요건 충족 없는 별도 계약(2차)이 있다면 해당 2차 연장계약을 임대 공백으로 볼 수 없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분할 요건 충족여부, 사업부문 독립성 및 자산 처분
요약
본 해석에서는 분할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분리 가능하고, 5년 이상 계속한 사업을 승계할 것 등 적격분할 요건에 대한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서비스 부가세 과세 여부 판정
요약
장애인에게 재활운동이나 체육활동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사업법상 이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이 의료보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가구주택 장기임대주택 특례 요건과 임대기간 산정 기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의 임대기간 산정 기준과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판단 방식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수입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환급신청 기한 및 절차 해석
요약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수입업자가 세율 인하 자동차에 대한 세액 환급을 신청할 때는 관세청 공고 제2025-32호를 적용해야 하며, 환급신청서 등 관련 증명서류를 지정기한 내에 제출 및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익법인 이사취임 제한, 출연자 그룹별 판정 방식
요약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할 때 적용되는 이사취임 제한요건은 각 출연자 그룹(출연자와 특수관계인) 별로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 여부를 각각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일부지분 배우자 증여 시 과세 여부
요약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적용을 받지 않던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받은 배우자의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공사 공공시설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광역시 또는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받아 자체 명의와 책임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환지청산금 감면배제 해석
요약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지나 양도되는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개시사업연도 이익 미발생 시 과세 여부
요약
개시사업연도에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기회 제공으로 정산사업연도까지 수혜법인에게 실제 이익이 발생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에 따라 일감떼어주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임대차계약 합산 요건(국세청 2025)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며, 1차와 3차 계약 사이에 요건 충족 없는 별도 계약(2차)이 있다면 해당 2차 연장계약을 임대 공백으로 볼 수 없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분할 요건 충족여부, 사업부문 독립성 및 자산 처분
요약
본 해석에서는 분할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분리 가능하고, 5년 이상 계속한 사업을 승계할 것 등 적격분할 요건에 대한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서비스 부가세 과세 여부 판정
요약
장애인에게 재활운동이나 체육활동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사업법상 이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이 의료보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