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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원 재판기록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판단
요약
수소법원이 소송 중 재판사무의 일환으로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하도록 한 경우, 해당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이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탄핵증거 증거조사 절차와 법정조사의무 판단
요약
대법원은 탄핵증거는 범죄사실 입증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요하지 않지만, 법정에서의 증거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절차 및 이유제시 위반 주장 기각 사례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 위반 및 고지 없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불복 기회 및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사업자 실질귀속자 판단 기준
요약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 명의로 세무서에 등록 후 주택을 신축.등기하고, 수익신고를 스스로 했다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의대여나 실질적 사업주가 타인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외유출된 횡령금 소득처분에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여부
요약
사외유출된 횡령금에 대해 이미 소득처분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 훗날 횡령금을 반환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정법인 주식보유비율 해석과 증여세 경정거부 인정
요약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 및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은 동일하게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의미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채권자취소 범위
요약
채무자가 자녀 및 사위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사안에서 일부 수증자(자녀, 사위)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납세의무 성립 후 증여계약 취소 가능 판시
요약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취소로서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주택법 개발사업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기준 및 단서 유추적용 여부
요약
대법원은 주택법상 공동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시 반드시 기존 세대수를 공제한 순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공소장변경 후 제1심 판결 직권파기 요건과 예외
요약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뤄진 경우, 기존 공소사실의 핵심이 동일하고 변경이 단순 보충.설명에 불과하다면 제1심 판결을 반드시 직권파기할 필요는 없다.
수소법원 재판기록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판단
요약
수소법원이 소송 중 재판사무의 일환으로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하도록 한 경우, 해당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이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탄핵증거 증거조사 절차와 법정조사의무 판단
요약
대법원은 탄핵증거는 범죄사실 입증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요하지 않지만, 법정에서의 증거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절차 및 이유제시 위반 주장 기각 사례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 위반 및 고지 없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불복 기회 및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사업자 실질귀속자 판단 기준
요약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 명의로 세무서에 등록 후 주택을 신축.등기하고, 수익신고를 스스로 했다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의대여나 실질적 사업주가 타인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외유출된 횡령금 소득처분에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여부
요약
사외유출된 횡령금에 대해 이미 소득처분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 훗날 횡령금을 반환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정법인 주식보유비율 해석과 증여세 경정거부 인정
요약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 및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은 동일하게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의미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채권자취소 범위
요약
채무자가 자녀 및 사위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사안에서 일부 수증자(자녀, 사위)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납세의무 성립 후 증여계약 취소 가능 판시
요약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취소로서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주택법 개발사업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기준 및 단서 유추적용 여부
요약
대법원은 주택법상 공동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시 반드시 기존 세대수를 공제한 순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공소장변경 후 제1심 판결 직권파기 요건과 예외
요약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뤄진 경우, 기존 공소사실의 핵심이 동일하고 변경이 단순 보충.설명에 불과하다면 제1심 판결을 반드시 직권파기할 필요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