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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아파트 분양 수익·비용 귀속 방식 유권해석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아파트 분양을 진행할 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산출한 수익.비용을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과 손금에 산입해야 함이 분명합니다.
도시개발 환지처분 후 토지철거·정화비 매입세액 공제 요건
요약
도시개발 환지처분 시, 사업자가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오염토양 원상회복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환지토지에 주상복합 신축.분양할 경우 가능하나, 환지토지를 그대로 매각할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음이 명시되었습니다.
파생상품 지정청산방식 시 양도차익 산정 방법
요약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지정청산방식을 사용하였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제4항에 따라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산정 시 정규직 근로자 범위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기준고용인원 산정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시행령 제15조제1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스팀 탈각 꼬막,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요약
꼬막에 스팀을 분사해 껍질을 제거하는 과정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가공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된 꼬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특수목적회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특수목적회비를 수령한 경우, 해당 회비에 법인세가 부과된다면 증여세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회비·기부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 또한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한 사안입니다.
축산업용 부화기 수입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요약
축산업용 기자재인 병아리 부화기를 외국에서 직접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부수토지 공익수용 후 5년 내 양도 비과세 특례
요약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된 후,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잔존 주택 또는 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의 ODA 교육용역 부가세 면제 및 계산서 발급
요약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과 체결한 해외 기술자 대상 기술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재개발조합 아파트 분양 수익·비용 귀속 방식 유권해석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아파트 분양을 진행할 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산출한 수익.비용을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과 손금에 산입해야 함이 분명합니다.
도시개발 환지처분 후 토지철거·정화비 매입세액 공제 요건
요약
도시개발 환지처분 시, 사업자가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오염토양 원상회복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환지토지에 주상복합 신축.분양할 경우 가능하나, 환지토지를 그대로 매각할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음이 명시되었습니다.
파생상품 지정청산방식 시 양도차익 산정 방법
요약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지정청산방식을 사용하였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제4항에 따라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산정 시 정규직 근로자 범위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기준고용인원 산정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시행령 제15조제1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스팀 탈각 꼬막,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요약
꼬막에 스팀을 분사해 껍질을 제거하는 과정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가공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된 꼬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특수목적회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특수목적회비를 수령한 경우, 해당 회비에 법인세가 부과된다면 증여세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회비·기부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 또한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한 사안입니다.
축산업용 부화기 수입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요약
축산업용 기자재인 병아리 부화기를 외국에서 직접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부수토지 공익수용 후 5년 내 양도 비과세 특례
요약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된 후,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잔존 주택 또는 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의 ODA 교육용역 부가세 면제 및 계산서 발급
요약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과 체결한 해외 기술자 대상 기술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