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증여세 납부를 위해 자금을 차입한 경우,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해당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간주되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 본사 이전 후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해당 농지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승계할 경우, 감면 대상 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분 분양대금으로 조합원분의 주택 건축비를 일부 충당하여 각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건축비 경감액이 귀속됐더라도,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4항에 따라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조합원은 해당 건축비 경감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의 개인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해당 주주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 주권상장법인은 기타주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과 보유기간 산정에 대해,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사업자가 발전설비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일부 종업원을 사업 양도일 전에 선이전하는 경우, 모든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해당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은 실제 중개서비스를 제공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함을 국세청은 명확히 하였습니다.

3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비과세 판정 시 각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세청은 판단하였습니다.

면세사업자가 취득 시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한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면세 사용면적 등으로 실지귀속이 명확하면 해당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의 계산식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