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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액면분할 주식의 취득일 및 취득가액(국세청 2020.2.19.)
요약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은, 의제배당 과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을 그대로 적용하고, 해당 무상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판단됩니다.
연결법인간 현물출자 시 법인세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간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법인은 자산의 양도차익만큼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우선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점 판단
요약
3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 외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을 때,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 보유 후 신규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요약
일시적 2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을 양도(비과세)한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해당 신규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요건에 필요한 보유기간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 차입 시 이자율 시가 산정방법
요약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경우, 그 이자율의 시가는 일반적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이 아니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분양수익 손익 귀속 연도 및 세무조정
요약
분양사업에서 법인이 K-IFRS 제1115호 도입에 따라 수익인식 기준을 진행기준에서 인도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사업연도에 작업진행률로 이미 인식한 수익.비용은 종전 방식대로 확정되며, 미인식된 손익에 대해서만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창업보육실 관리비 수익사업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며 전기료 및 관리비 충당 목적으로 입주기업으로부터 보증금과 부담금을 수령할 경우,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건물 일부 과세사업 사용 시 공제 요건
요약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은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면세사업 사용 면적 등으로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실지귀속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기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자기적립마일리지로 결제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제외
요약
사업자가 가맹점 또는 방문판매특약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무상증자·액면분할 주식의 취득일 및 취득가액(국세청 2020.2.19.)
요약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은, 의제배당 과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을 그대로 적용하고, 해당 무상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판단됩니다.
연결법인간 현물출자 시 법인세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간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법인은 자산의 양도차익만큼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우선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점 판단
요약
3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 외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을 때,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 보유 후 신규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요약
일시적 2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을 양도(비과세)한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해당 신규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요건에 필요한 보유기간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 차입 시 이자율 시가 산정방법
요약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경우, 그 이자율의 시가는 일반적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이 아니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분양수익 손익 귀속 연도 및 세무조정
요약
분양사업에서 법인이 K-IFRS 제1115호 도입에 따라 수익인식 기준을 진행기준에서 인도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사업연도에 작업진행률로 이미 인식한 수익.비용은 종전 방식대로 확정되며, 미인식된 손익에 대해서만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창업보육실 관리비 수익사업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며 전기료 및 관리비 충당 목적으로 입주기업으로부터 보증금과 부담금을 수령할 경우,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건물 일부 과세사업 사용 시 공제 요건
요약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은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면세사업 사용 면적 등으로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실지귀속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기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자기적립마일리지로 결제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제외
요약
사업자가 가맹점 또는 방문판매특약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