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B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 또는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각 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기존에 건설업(유리 및 창호 공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세분류가 다른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공동으로 개업한 경우,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어려운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조세특례 감면대상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신규법인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해 설립중인 법인을 폐업한 경우, 해당 설립 중인 법인의 명의로 신고된 결손금은 기존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보증이나 보증연계투자와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발명을 평가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후,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보다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해당 주식을 당초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한 회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는 해당 자산운용사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거주자가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LC)에 출자하고, 해당 LLC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해 발생한 소득을 분배.배당하는 경우, 이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 영주권자가 25년 이상 중국 거주, 주된 소득.자산이 중국에 있지만, 국내 가족 및 자산 보유 시 거주자 판정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가사관련경비로 보지만, 해당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사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매매상사는 차량 전체금액이 아닌 중개수수료 부분에 한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