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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연계 기부채납 자산의 손익 인식 기준
요약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기부채납 자산 건설의 경우, 세법상 주택건설사업과 별도의 손익 귀속 대상이 아니며 그 자체로 독립적 수익 인식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K-IFRS 1115 기준 적용 시 재화·용역 손익귀속 판단
요약
새로운 K-IFRS 1115호 기준서 도입으로 재화와 용역이 혼재된 계약에서 각 수행의무별로 손익귀속사업연도를 구분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K-IFRS 1115 적용 시 과대재료비 제외 수익인식 법인세 인정 여부
요약
K-IFRS 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과대재료비를 제외하여 작업진행률을 산정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업진행률 계산시에만 과대재료비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은 과대재료비를 분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 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
요약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그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부과된 금액만을 의미하며,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포함하거나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받은 재건축주택의 양도시기와 취득가액(국세청 2020)
요약
상속으로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산정 시 취득시기는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또는 실제 사용일 등)로 판단되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 및 상속 후 불입금 등 실지거래가액을 합산해 산정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총판업체에 지급하는 일정금액 에누리 해당 여부
요약
카메라 등 재화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총판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법인이 지정한 판매처에 상품을 공급하면 총판에게 월별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이 유권해석되었습니다.
한-인도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
요약
2016년 9월 12일 개정.발효된 한-인도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상생협력 지출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금이 아닌 자기주식을 출연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상생협력을 위한 지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전 시 세액감면 중단 해석
요약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안분적용도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행사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상가건물을 소유한 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건설사업 연계 기부채납 자산의 손익 인식 기준
요약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기부채납 자산 건설의 경우, 세법상 주택건설사업과 별도의 손익 귀속 대상이 아니며 그 자체로 독립적 수익 인식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K-IFRS 1115 기준 적용 시 재화·용역 손익귀속 판단
요약
새로운 K-IFRS 1115호 기준서 도입으로 재화와 용역이 혼재된 계약에서 각 수행의무별로 손익귀속사업연도를 구분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K-IFRS 1115 적용 시 과대재료비 제외 수익인식 법인세 인정 여부
요약
K-IFRS 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과대재료비를 제외하여 작업진행률을 산정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업진행률 계산시에만 과대재료비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은 과대재료비를 분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 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
요약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그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부과된 금액만을 의미하며,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포함하거나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받은 재건축주택의 양도시기와 취득가액(국세청 2020)
요약
상속으로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산정 시 취득시기는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또는 실제 사용일 등)로 판단되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 및 상속 후 불입금 등 실지거래가액을 합산해 산정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총판업체에 지급하는 일정금액 에누리 해당 여부
요약
카메라 등 재화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총판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법인이 지정한 판매처에 상품을 공급하면 총판에게 월별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이 유권해석되었습니다.
한-인도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
요약
2016년 9월 12일 개정.발효된 한-인도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상생협력 지출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금이 아닌 자기주식을 출연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상생협력을 위한 지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전 시 세액감면 중단 해석
요약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안분적용도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행사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상가건물을 소유한 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