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에서 부채와 상속세를 제외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국외 사업자인 화주를 위한 국제복합운송에서, 국외 운송주선업자가 국내 구간 운송을 국내 운송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된 한-인도 조세조약(2016년 9월 12일 발효)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주주등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병원이 외부기관 등과 사전협약으로 의료비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목적이 환자유치 등 수익증대라면 매출에누리,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거래가 목적이면 접대비로 각각 세무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할 때, 해당 전체 토지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1개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으로도 시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법인이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병원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신축 및 기부채납할 경우, 해당 신축비용은 임대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대주주 해당 여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식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보나 명의개서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명의개서일로 판정됩니다.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후라면, 해당 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 불충족 사유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계속 임대한 것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특례를 유지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