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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교 할랄인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해석
요약
이슬람교 종교단체가 할랄제품 심사.인증용역을 제공할 때,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입니다.
경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증가 시 추가 배당금 손금 인정
요약
경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증가하면, 당초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배당금도 경정청구 등을 통해 추가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부동산 현물출자 시 사업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요약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토지.건물을 부동산 개발업 영위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업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사업장 탈퇴 후 동일업종 개업 시 직전 상시근로자 산정
요약
공동사업장 탈퇴 후 동일한 업종으로 독립 개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라 기존 공동사업장과의 근로자 승계 현황을 반영해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종 변경 시 비상장주식 평가와 사업개시일 기준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다 일부 사업장 매각 후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해당 여부는 업종 변경과 무관하게 최초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요약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계산은 산출세액에 A토지면적에 대한 공동주택 토지면적의 비율과 감면율(10%)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종자본증권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채 포함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사채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치 산정 시에는 해당 신종자본증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채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비과세 판정
요약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해당 주택을 자기 주택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창업자 출자지분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요약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의 소득구분 기준(사업소득·기타소득 여부)
요약
민방위교육 강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해당 수당은 사업소득에,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슬람교 할랄인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해석
요약
이슬람교 종교단체가 할랄제품 심사.인증용역을 제공할 때,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입니다.
경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증가 시 추가 배당금 손금 인정
요약
경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증가하면, 당초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배당금도 경정청구 등을 통해 추가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부동산 현물출자 시 사업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요약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토지.건물을 부동산 개발업 영위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업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사업장 탈퇴 후 동일업종 개업 시 직전 상시근로자 산정
요약
공동사업장 탈퇴 후 동일한 업종으로 독립 개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라 기존 공동사업장과의 근로자 승계 현황을 반영해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종 변경 시 비상장주식 평가와 사업개시일 기준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다 일부 사업장 매각 후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해당 여부는 업종 변경과 무관하게 최초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요약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계산은 산출세액에 A토지면적에 대한 공동주택 토지면적의 비율과 감면율(10%)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종자본증권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채 포함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사채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치 산정 시에는 해당 신종자본증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채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비과세 판정
요약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해당 주택을 자기 주택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창업자 출자지분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요약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의 소득구분 기준(사업소득·기타소득 여부)
요약
민방위교육 강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해당 수당은 사업소득에,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