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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소유 골프장비 무환수입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요약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 소유 골프연습장 장비를 무환수입하여 국내에 설치.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수입에 따른 관세를 외국법인이 부담하며 실질적 수입주체가 외국법인인 경우, 질의법인이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및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요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사업자등록증을 이미 발급받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 본점차입 이자 국내원천소득 해당
요약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본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 지급한 이자는 국외본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IFAD 국제행사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요약
국내 호텔사업자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에 국제행사 관련 용역(숙박, 음식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재차 증여 시 증여세 납부세액ㆍ신고세액 공제 방법
요약
재차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과거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건축물 분양소득 법인세 납세 의무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은 건축물 분양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처분가능이익 부족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손금에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바로 적립하지 못하고, 해당 연도의 처분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적립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대주주 판정 시 미전환 전환사채 포함 여부
요약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는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시가총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캐나다 거주자의 한국 국민연금 과세특례(조세조약 적용)
요약
캐나다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민연금은 한국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사회보장법률에 근거한 급부로 분류되어,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캐나다에서는 비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배송대행업자 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및 과세표준
요약
해외배송대행사업자가 국내소비자의 의뢰로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국제복합운송을 제공하고, 그 일부를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하더라도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국제운송용역 전체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소유 골프장비 무환수입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요약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 소유 골프연습장 장비를 무환수입하여 국내에 설치.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수입에 따른 관세를 외국법인이 부담하며 실질적 수입주체가 외국법인인 경우, 질의법인이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및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요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사업자등록증을 이미 발급받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 본점차입 이자 국내원천소득 해당
요약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본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 지급한 이자는 국외본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IFAD 국제행사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요약
국내 호텔사업자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에 국제행사 관련 용역(숙박, 음식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재차 증여 시 증여세 납부세액ㆍ신고세액 공제 방법
요약
재차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과거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건축물 분양소득 법인세 납세 의무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은 건축물 분양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처분가능이익 부족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손금에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바로 적립하지 못하고, 해당 연도의 처분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적립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대주주 판정 시 미전환 전환사채 포함 여부
요약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는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시가총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캐나다 거주자의 한국 국민연금 과세특례(조세조약 적용)
요약
캐나다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민연금은 한국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사회보장법률에 근거한 급부로 분류되어,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캐나다에서는 비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배송대행업자 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및 과세표준
요약
해외배송대행사업자가 국내소비자의 의뢰로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국제복합운송을 제공하고, 그 일부를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하더라도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국제운송용역 전체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