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 등이 주식의 50%를 초과 보유하며, 매출액이 없어도 이자소득 등 특정 소득금액이 있다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텔레비전방송수신료와 광고방송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방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서 정한 겸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이후 일반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되어 주택이 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대주의 직장 변경 등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을 통해 입주권 2개를 취득하고 그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여러 법인의 대표이사가 겸직하여 각각의 법인과 개별 보수약정을 체결하고, 지급 금액이 통상적인 임원 급여 범위 내라면 해당 보수는 각 법인별 손금에 산입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내국법인이 풍력발전단지 조성 과정에서 민원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에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상장주식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장관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실비에 공정무역마을 인증심사 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이 해지되는 등으로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