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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업무대행용역의 손익 귀속 기준과 적용 방법
요약
장기간에 걸쳐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 영업권 양도 시 기타소득 및 필요경비 인정 범위
요약
피상속인의 영업권을 상속받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된 금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급 재활운동,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요약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아 장애인에게 재활운동, 체육활동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축권 양도소득 과세구분: 기타자산과 기타소득
요약
부동산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할 때 이축권의 감정평가 여부에 따라 소득세 과세항목이 달라집니다.
모집수당 반환액의 총수입금액 차감 처리
요약
모집수당을 지급받은 후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해당 반환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 보수공사 후 수영장 운영 시 창업감면 적용 여부
요약
수영장 등 기존 사업장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아마추어 포커대회 상금의 소득세 과세 및 필요경비
요약
아마추어 포커플레이어가 유럽 포커대회(EPT)에서 수령한 상금과 부상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가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 80%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로 아마추어 신분임이 확인되는 등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한 사례입니다.
한·호주 조세조약 ‘정부의 기능 수행 단체’ 해당 여부 해석
요약
특수은행인 질의법인이 호주 현지법인 대출에 따른 이자소득 관련 세액에 대하여,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상의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 해당 여부는 한.호주 조세조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호주 국내법상 ‘정부의 기능’ 정의에 의거해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미고시설 임대시 산정방법
요약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할 때, 임대 개시일 기준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가목)와 건물(나목)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인적용역사업자 면세등록과 중소기업 인정 여부 및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요약
면세사업자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기 업무대행용역의 손익 귀속 기준과 적용 방법
요약
장기간에 걸쳐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 영업권 양도 시 기타소득 및 필요경비 인정 범위
요약
피상속인의 영업권을 상속받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된 금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급 재활운동,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요약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아 장애인에게 재활운동, 체육활동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축권 양도소득 과세구분: 기타자산과 기타소득
요약
부동산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할 때 이축권의 감정평가 여부에 따라 소득세 과세항목이 달라집니다.
모집수당 반환액의 총수입금액 차감 처리
요약
모집수당을 지급받은 후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해당 반환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 보수공사 후 수영장 운영 시 창업감면 적용 여부
요약
수영장 등 기존 사업장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아마추어 포커대회 상금의 소득세 과세 및 필요경비
요약
아마추어 포커플레이어가 유럽 포커대회(EPT)에서 수령한 상금과 부상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가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 80%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로 아마추어 신분임이 확인되는 등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한 사례입니다.
한·호주 조세조약 ‘정부의 기능 수행 단체’ 해당 여부 해석
요약
특수은행인 질의법인이 호주 현지법인 대출에 따른 이자소득 관련 세액에 대하여,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상의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 해당 여부는 한.호주 조세조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호주 국내법상 ‘정부의 기능’ 정의에 의거해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미고시설 임대시 산정방법
요약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할 때, 임대 개시일 기준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가목)와 건물(나목)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인적용역사업자 면세등록과 중소기업 인정 여부 및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요약
면세사업자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