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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죄 피해자 특정 불명확시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요약
대법원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피해자를 명확히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해야 하며, 피해자에 따라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차임 증액 요구가 갱신 이의 의사에 해당하는지
요약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차임 증액을 청구한 것만으로는 임대차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이의로 볼 수 없습니다.
하도급계약 통보 항목 누락 및 거짓통보 기준과 사회보험료·산업안전보건비 반영 범위
요약
건설업자가 하도급계약 통보 시 하도급 부분금액 등 모든 항목,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는 원수급인이 직접 부담할 경우에만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립대 총장의 교비회계 소송비용 지출,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여부 판단
요약
사립대학교 총장이 학교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경우, 교비회계 자금의 사용목적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으면 용도 전용 자체로 업무상횡령이 성립함을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건설기계 작업 중 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기준은?
요약
건설기계가 이동을 위해 운행되거나 이에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작업수행 과정이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 구제이익 소멸 여부와 복직명령 후 임금미지급 판단
요약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해 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 지급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 지급 전이라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조정의 직권 범위와 합의의제 성립 시점
요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에 합의의제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직권으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에 부정행위시 10년 적용 여부와 그 범위
요약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본세뿐만 아니라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암보험 약관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 설명의무 및 무효 여부
요약
암보험 약관의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보험회사는 가입시 구체적.상세하게 설명의무를 집니다.
버스 노선 연장 미반영 정산처분, 재량권 남용 성립요건
요약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유리한 버스노선 변경(연장)을 알고도 정산처분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피해자 특정 불명확시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요약
대법원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피해자를 명확히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해야 하며, 피해자에 따라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차임 증액 요구가 갱신 이의 의사에 해당하는지
요약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차임 증액을 청구한 것만으로는 임대차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이의로 볼 수 없습니다.
하도급계약 통보 항목 누락 및 거짓통보 기준과 사회보험료·산업안전보건비 반영 범위
요약
건설업자가 하도급계약 통보 시 하도급 부분금액 등 모든 항목,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는 원수급인이 직접 부담할 경우에만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립대 총장의 교비회계 소송비용 지출,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여부 판단
요약
사립대학교 총장이 학교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경우, 교비회계 자금의 사용목적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으면 용도 전용 자체로 업무상횡령이 성립함을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건설기계 작업 중 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기준은?
요약
건설기계가 이동을 위해 운행되거나 이에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작업수행 과정이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 구제이익 소멸 여부와 복직명령 후 임금미지급 판단
요약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해 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 지급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 지급 전이라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조정의 직권 범위와 합의의제 성립 시점
요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에 합의의제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직권으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에 부정행위시 10년 적용 여부와 그 범위
요약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본세뿐만 아니라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암보험 약관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 설명의무 및 무효 여부
요약
암보험 약관의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보험회사는 가입시 구체적.상세하게 설명의무를 집니다.
버스 노선 연장 미반영 정산처분, 재량권 남용 성립요건
요약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유리한 버스노선 변경(연장)을 알고도 정산처분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