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맡긴 후, 해당 완제품을 국외에서 지정 외국법인에 인도하는 경우, 원재료 반출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국내사업자 간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받아야 합니다.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외국법인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2015년 기준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2016년 시행된 개정규정에서 소기업 요건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종전규정 상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는 환지예정지의 지목 및 용도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환지예정지가 공동주택용지 대지로 분리과세 되었다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국세청은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을 여러 공익법인이 동시에 출연받아 보유한 총 주식이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 주식 가액을 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가액에 비례해 안분하며,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이 동시 출연받는 경우에는 개별 한도를 적용하여 산정함.

2016년 2월 5일 개정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이었던 기업이,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칙 제22조에 의해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개정 전 소기업 기준에 따라 소기업이었으나, 2016년 개정된 기준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본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해당 법인이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의미하며, 그 관련성은 양 법인의 업종과 지원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16년 2월 5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도소매업 등 업종의 소기업 기준이 변경되었으나, 개정 전 기준(종전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은 부칙 제22조 경과조치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유예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