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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재고 도서 일괄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판단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재고 도서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별 도서별 거래가격이 아니라 재고 도서의 일괄 거래가액과 시가를 비교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회원 회비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성에 관한 유권해석
요약
지정기부금단체에 소속된 비영리 내국법인의 운영회원이 납부하는 회비가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업과 직접적 관련 없이 무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따라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약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2년 이상 보유.거주한 거주주택을 소유하며, 이후 대체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비전임교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소득구분 유권해석
요약
비전임교원이 대학과 고용계약 하에 특정 목적의 사업 외에 외부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수령하는 대가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유형을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시 자기주식 차감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배당을 받을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을 위한 출자비율 산정 시,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정부용역 규정 적용 여부 판단
요약
사단법인이 벨기에 국적의 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 정부용역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해당 법인은 정부조직이 아니므로 감독 보수는 일반 소득세 및 원천징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은행업자 부동산임대사업장 별도 인식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
요약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지번에 위치한 건물을 취득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은 그 사업장 단위에서 예정사용면적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보장협정으로 국민연금 면제 시 중소기업 취업 외국인 소득세 감면
요약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으로 인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매립지 국가취득 후 양도 시 시가 산정 및 공공시설 건설비용 처분
요약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매립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시가가 산정되며, 공공시설 건설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규정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재고 도서 일괄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판단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재고 도서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별 도서별 거래가격이 아니라 재고 도서의 일괄 거래가액과 시가를 비교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회원 회비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성에 관한 유권해석
요약
지정기부금단체에 소속된 비영리 내국법인의 운영회원이 납부하는 회비가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업과 직접적 관련 없이 무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따라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약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2년 이상 보유.거주한 거주주택을 소유하며, 이후 대체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비전임교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소득구분 유권해석
요약
비전임교원이 대학과 고용계약 하에 특정 목적의 사업 외에 외부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수령하는 대가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유형을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시 자기주식 차감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배당을 받을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을 위한 출자비율 산정 시,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정부용역 규정 적용 여부 판단
요약
사단법인이 벨기에 국적의 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 정부용역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해당 법인은 정부조직이 아니므로 감독 보수는 일반 소득세 및 원천징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은행업자 부동산임대사업장 별도 인식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
요약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지번에 위치한 건물을 취득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은 그 사업장 단위에서 예정사용면적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보장협정으로 국민연금 면제 시 중소기업 취업 외국인 소득세 감면
요약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으로 인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매립지 국가취득 후 양도 시 시가 산정 및 공공시설 건설비용 처분
요약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매립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시가가 산정되며, 공공시설 건설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규정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