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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법인 해외마케팅 용역 대가 과세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단순 마케팅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은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온라인몰 상품 판매 시 손익귀속시기 판단 기준
요약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이나 개별 쇼핑몰 약관상의 구매결정기간 등 반품.교환이 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절단 소고기 육류결착제 접합 후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절단된 소고기에 육류결착제를 소량 사용하여 접합하고 진공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시 영세율 적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만약 국내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외국법인 간편사업자 광고비 매입세액 공제 불가 여부
요약
국내 사업자가 간편사업자로 등록된 외국법인(예: 페이스북)으로부터 광고 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더라도, 해당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공단지 신축공장 동일제품 생산 시 세액감면 불가
요약
내국법인이 농공단지 내 기존공장과 인근 신축공장 모두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신축공장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거주 한인의 한국 국민연금 과세특례 유권해석
요약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이 한국에서 지급받는국민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상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지국인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캐나다에서는 비과세 처리됩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제출 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 2채 취득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일반주택을 1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 2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 신축주택 임대사업 등록 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요약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신축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단서 적용이 제외됩니다.
싱가포르법인 해외마케팅 용역 대가 과세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단순 마케팅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은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온라인몰 상품 판매 시 손익귀속시기 판단 기준
요약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이나 개별 쇼핑몰 약관상의 구매결정기간 등 반품.교환이 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절단 소고기 육류결착제 접합 후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절단된 소고기에 육류결착제를 소량 사용하여 접합하고 진공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시 영세율 적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만약 국내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외국법인 간편사업자 광고비 매입세액 공제 불가 여부
요약
국내 사업자가 간편사업자로 등록된 외국법인(예: 페이스북)으로부터 광고 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더라도, 해당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공단지 신축공장 동일제품 생산 시 세액감면 불가
요약
내국법인이 농공단지 내 기존공장과 인근 신축공장 모두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신축공장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거주 한인의 한국 국민연금 과세특례 유권해석
요약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이 한국에서 지급받는국민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상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지국인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캐나다에서는 비과세 처리됩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제출 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 2채 취득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일반주택을 1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 2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 신축주택 임대사업 등록 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요약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신축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단서 적용이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