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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축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 6억원 기준 판단방법
요약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재건축하여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요건 충족 여부는 신축주택의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신탁 부동산 임대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요약
「신탁법」에 따른 적법한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자신의 명의와 권한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판단됩니다.
도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요약
기부채납과 관련된 용역 공급에서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되어야 하며, 이는 계약의 내용과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근거해서 판단됩니다.
해산등기 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 여부
요약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을 완료하여 해산등기까지 매출이 없었던 경우에도, 주된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아 해산등기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한다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상속·신규·거주주택 동시 보유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 상속주택을 모두 보유한 상황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 증여 후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가치증가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주식을 증여받은 후 개발사업 등으로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부 지시 따른 송전망 전환 보상액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요약
정부의 지시에 따라 공용송전망 전환으로 인한 배타적 이용권 상실에 따른 대가를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 등기이사 퇴직급여 지급과 현실적 퇴직 기준
요약
법인의 등기이사가 사임 후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다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후 증액경정 시 가산세 기산일과 과세표준 중첩 여부
요약
경정청구에 따라 감액경정이 이루어진 후 다른 사유로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사유로 인한 증가된 과세표준 부분은 당초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중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미충족 법인전환 시 적용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개인기업이 감면기간 내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할 때, 동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한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전환 후 법인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재건축 신축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 6억원 기준 판단방법
요약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재건축하여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요건 충족 여부는 신축주택의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신탁 부동산 임대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요약
「신탁법」에 따른 적법한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자신의 명의와 권한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판단됩니다.
도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요약
기부채납과 관련된 용역 공급에서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되어야 하며, 이는 계약의 내용과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근거해서 판단됩니다.
해산등기 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 여부
요약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을 완료하여 해산등기까지 매출이 없었던 경우에도, 주된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아 해산등기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한다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상속·신규·거주주택 동시 보유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 상속주택을 모두 보유한 상황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 증여 후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가치증가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주식을 증여받은 후 개발사업 등으로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부 지시 따른 송전망 전환 보상액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요약
정부의 지시에 따라 공용송전망 전환으로 인한 배타적 이용권 상실에 따른 대가를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 등기이사 퇴직급여 지급과 현실적 퇴직 기준
요약
법인의 등기이사가 사임 후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다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후 증액경정 시 가산세 기산일과 과세표준 중첩 여부
요약
경정청구에 따라 감액경정이 이루어진 후 다른 사유로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사유로 인한 증가된 과세표준 부분은 당초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중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미충족 법인전환 시 적용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개인기업이 감면기간 내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할 때, 동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한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전환 후 법인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