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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 사전통보 위반시 후행 징계 가능성 및 이중징계 여부
요약
사립학교 임용권자가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미리 통보하지 않고 징계처분 후 사후 통보한 경우,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관할청은 사후에도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토지양도시 장부가액 산정에 양도일 후 비용 포함 여부
요약
이 판결은 토지 양도일 이후 실제로 지출된 개발비용.용역비 등이라도 양도 당시 신뢰성 있게 측정.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면 장부가액에 산입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상통화로 전송된 신체영상 녹화·저장 소지가 처벌 대상인지와 요건
요약
휴대전화 영상통화 중 일방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전송한 영상을 상대방이 녹화.저장한 경우, 해당 동영상은 단순히 '의사에 반하지 않는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합니다.
여론조사 금지기간 중 예상치 공표 행위의 위법성 판단
요약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에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 예측치.그래프 게시행위는 금지대상 여론조사결과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이 아닙니다.
의료인의 진료 중 신체접촉, 강제추행 판단기준과 입증요건
요약
의료인이 진료과정에서 환자 민감부위를 접촉한 경우 추행 성립 여부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행위 목적, 진료 필요성, 설명.동의, 시술 방법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세무조사 중복 금지원칙의 적용 범위와 예외
요약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이 아니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목이나 과세기간이 다르면 다시 세무조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신고 유예사유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생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3D 형상 측정기 즉시상각 대상 여부 및 감가상각 방법
요약
절삭공구 제조업자가 비접촉 3D 형상 측정기를 구입한 경우, 해당 장비가 즉시상각의 의제 대상인지 또는 일정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해야 하는 자산인지 여부는 자산의 사용 목적, 필요경비 계상 여부 등 사실판단 사항임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주택부수토지 단기 양도 시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요약
토지 취득 당시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이후 주택을 취득해 1년 미만 단기간 내에 주택과 해당 토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에 따른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에 70% 세율이 적용되며, 토지 전체 보유기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병 치료로 인한 이주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요약
1세대가 수도권에 일반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자녀의 질병 치료를 위해 세대원 일부가 수도권 밖 주택으로 이주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 1주택 보유로 간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 사전통보 위반시 후행 징계 가능성 및 이중징계 여부
요약
사립학교 임용권자가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미리 통보하지 않고 징계처분 후 사후 통보한 경우,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관할청은 사후에도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토지양도시 장부가액 산정에 양도일 후 비용 포함 여부
요약
이 판결은 토지 양도일 이후 실제로 지출된 개발비용.용역비 등이라도 양도 당시 신뢰성 있게 측정.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면 장부가액에 산입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상통화로 전송된 신체영상 녹화·저장 소지가 처벌 대상인지와 요건
요약
휴대전화 영상통화 중 일방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전송한 영상을 상대방이 녹화.저장한 경우, 해당 동영상은 단순히 '의사에 반하지 않는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합니다.
여론조사 금지기간 중 예상치 공표 행위의 위법성 판단
요약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에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 예측치.그래프 게시행위는 금지대상 여론조사결과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이 아닙니다.
의료인의 진료 중 신체접촉, 강제추행 판단기준과 입증요건
요약
의료인이 진료과정에서 환자 민감부위를 접촉한 경우 추행 성립 여부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행위 목적, 진료 필요성, 설명.동의, 시술 방법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세무조사 중복 금지원칙의 적용 범위와 예외
요약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이 아니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목이나 과세기간이 다르면 다시 세무조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신고 유예사유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생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3D 형상 측정기 즉시상각 대상 여부 및 감가상각 방법
요약
절삭공구 제조업자가 비접촉 3D 형상 측정기를 구입한 경우, 해당 장비가 즉시상각의 의제 대상인지 또는 일정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해야 하는 자산인지 여부는 자산의 사용 목적, 필요경비 계상 여부 등 사실판단 사항임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주택부수토지 단기 양도 시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요약
토지 취득 당시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이후 주택을 취득해 1년 미만 단기간 내에 주택과 해당 토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에 따른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에 70% 세율이 적용되며, 토지 전체 보유기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병 치료로 인한 이주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요약
1세대가 수도권에 일반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자녀의 질병 치료를 위해 세대원 일부가 수도권 밖 주택으로 이주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 1주택 보유로 간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