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건설자금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 지급하며, 이자발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건설 등 준공일까지 발생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해석입니다.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며,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감면 적용 여부와 무관합니다.

질의법인이 호주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출 이자와 관련하여,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의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 해당 여부는 동 조세조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정부의 기능’에 대한 호주 국내법상 정의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미국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준거법(미국법률)에 따라 2024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인세법령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시기는 법적 청구권이 소멸된 해당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안내하며, 계약내용과 준거법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지배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된 매출액을 합산하여 중소기업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되고, 지출연도에 손금 산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차목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어 감가상각 처리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 취득 시, 계약 해지나 중단과 무관하게 대가를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구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수혜법인이 시혜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개시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3년간 정산사업연도까지 실제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공공기관(도시공사)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종전자산을 대신하여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었더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로 볼 수 있는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