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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개인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각 후 금융리스한 경우 손익처리
요약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리스사에 판매 후 금융리스 계약을 통해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 양도에 따른 처분손익은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허권 지분 이전 합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특허권 순수익의 일부를 분배받고, 해당 분배금이 약정금액에 도달하면 지분을 원소유자에게 이전하는 사례에서 합의금은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 및 지분 양도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 판단됩니다.
PFV 복합시설 개발사업의 특정사업 해당 및 임대·위탁운영 판단
요약
버스종합터미널 및 업무시설 등 복합시설건축물을 개발하는 PFV의 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규정된 특정사업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익금귀속시기 해석
요약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착오로 과다납부한 후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세액은 그 환급세액이 결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납세방식 적용 중 손법인 흡수합병 시 결손금 익금 산입 여부
요약
연쇄적 완전지배 구조에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중 손법인이 모법인 및 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손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었던 모.자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 없을 때 감자 이익의 증여세 계산 기준
요약
감자에서 일부 주주가 시가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주식을 소각할 때, 이득을 얻는 주주와 감자에 참여한 주주가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구 상증령 제31의9 제1항 제5호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감자시 감자참여주주·미참여주주 이익 증여세 적용 해석
요약
일부 주주의 주식이 소각되고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감자에서,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상증령 제31의9 제1항 제5호의 이익 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보증금만 받고 임대한 9억원 초과 주택의 비용 필요경비 해당 여부
요약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소유자가 보증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재산세 등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장법인 출자전환 신주 시가산정일: 휴장일의 기준
요약
주권상장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시가를 초과해 주식을 발행하고, 신주 효력발생일이 휴장일일 경우에는 주금을 납입한 날을 시가 산정 기준일로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외변형차종 개발비 직접비용 처리 및 국외원천소득 안분
요약
국외변형차종(A') 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안분할 필요 없이 국외소득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지만, 기본형 차종(A) 개발비는 국내.국외 소득에 모두 공통적으로 관련된 연구개발비로서, 수입금액에 따라 안분 계산 후 차감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안내되었습니다.
복식부기 개인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각 후 금융리스한 경우 손익처리
요약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리스사에 판매 후 금융리스 계약을 통해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 양도에 따른 처분손익은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허권 지분 이전 합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특허권 순수익의 일부를 분배받고, 해당 분배금이 약정금액에 도달하면 지분을 원소유자에게 이전하는 사례에서 합의금은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 및 지분 양도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 판단됩니다.
PFV 복합시설 개발사업의 특정사업 해당 및 임대·위탁운영 판단
요약
버스종합터미널 및 업무시설 등 복합시설건축물을 개발하는 PFV의 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규정된 특정사업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익금귀속시기 해석
요약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착오로 과다납부한 후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세액은 그 환급세액이 결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납세방식 적용 중 손법인 흡수합병 시 결손금 익금 산입 여부
요약
연쇄적 완전지배 구조에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중 손법인이 모법인 및 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손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었던 모.자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 없을 때 감자 이익의 증여세 계산 기준
요약
감자에서 일부 주주가 시가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주식을 소각할 때, 이득을 얻는 주주와 감자에 참여한 주주가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구 상증령 제31의9 제1항 제5호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감자시 감자참여주주·미참여주주 이익 증여세 적용 해석
요약
일부 주주의 주식이 소각되고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감자에서,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상증령 제31의9 제1항 제5호의 이익 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보증금만 받고 임대한 9억원 초과 주택의 비용 필요경비 해당 여부
요약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소유자가 보증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재산세 등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장법인 출자전환 신주 시가산정일: 휴장일의 기준
요약
주권상장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시가를 초과해 주식을 발행하고, 신주 효력발생일이 휴장일일 경우에는 주금을 납입한 날을 시가 산정 기준일로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외변형차종 개발비 직접비용 처리 및 국외원천소득 안분
요약
국외변형차종(A') 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안분할 필요 없이 국외소득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지만, 기본형 차종(A) 개발비는 국내.국외 소득에 모두 공통적으로 관련된 연구개발비로서, 수입금액에 따라 안분 계산 후 차감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안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