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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인정 여부
요약
형사사건의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사업장 없는 룩셈부르크법인 상표권 양도시 원천징수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활용시설 투자 시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 적용 여부
요약
법인이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투자한 금액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보험금 지급지연 지연손해금 원천징수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요약
보험금 지급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이 아닌데 원천징수된 경우, 원천징수대상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및 추가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요약
1세대가 일반주택(A)과 상속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뒤, 또 다른 일반주택(C)을 추가로 취득하고 3년 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반조사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약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을 위해 지반조사.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법인 투자자문용역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 여부
요약
국내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투자자문용역을 공급받아 그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박 인양 추가비용 변경계약 시 부가세 공급시기
요약
해양수산부와 선박 인양업무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용역대가를 증액하는 계약을 했고, 추가비용의 적정성은 제3기관이 조사하는 조건이 있었다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조사 결과 용역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이 부가가치세 용역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합산배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연 증가율 5% 적용 기준
요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연 증가율 5% 초과 여부 판단 시,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 체결 또는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함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안내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고유번호증 발급 가능 여부 해석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위탁관리업체의 위임인이라 하더라도 상황은 동일합니다.
형사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인정 여부
요약
형사사건의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사업장 없는 룩셈부르크법인 상표권 양도시 원천징수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활용시설 투자 시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 적용 여부
요약
법인이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투자한 금액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보험금 지급지연 지연손해금 원천징수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요약
보험금 지급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이 아닌데 원천징수된 경우, 원천징수대상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및 추가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요약
1세대가 일반주택(A)과 상속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뒤, 또 다른 일반주택(C)을 추가로 취득하고 3년 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반조사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약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을 위해 지반조사.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법인 투자자문용역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 여부
요약
국내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투자자문용역을 공급받아 그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박 인양 추가비용 변경계약 시 부가세 공급시기
요약
해양수산부와 선박 인양업무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용역대가를 증액하는 계약을 했고, 추가비용의 적정성은 제3기관이 조사하는 조건이 있었다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조사 결과 용역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이 부가가치세 용역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합산배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연 증가율 5% 적용 기준
요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연 증가율 5% 초과 여부 판단 시,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 체결 또는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함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안내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고유번호증 발급 가능 여부 해석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위탁관리업체의 위임인이라 하더라도 상황은 동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