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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교재+음성펜 일괄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요약
온라인 동영상 강의와 교재, 교재 내용을 음성으로 재생하는 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하고, 해당 펜이 별도로 독립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괄납부사업자 종사업장 폐업 환급세액 처리 절차
요약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 폐업 시 부가가치세 환급 및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게 됩니다.
미용업 봉사료 수령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요약
미용서비스업자가 고객으로부터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받아 내부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축 위탁사육 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요약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따른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하나, 직접 축산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따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겸영사업자의 물류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요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외주운반비 등 물류비용의 매입세액에 대해, 해당 비용이 과세 또는 면세사업에 실지 귀속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가 적용됩니다.
어음 소멸시효 완성과 매출채권 대손처리 가능성
요약
내국법인이 제품을 판매하고 대가 지급 특약 없이 어음을 받은 경우, 어음채권과 매출채권이 병존하므로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매출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통한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적용 기준
요약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식을 이용해 투자자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반드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6호만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의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스캔한 증빙서류의 전자보관 조건과 실물보관 의무
요약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국세기본법상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 이주비 이자비용의 소득처분 유형
요약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무이자로 이주비를 대여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비용을 사업비에서 지급하는 경우, 수익사업 부문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주비 이자비용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자체 농약 무상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에게 농약을 무상공급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할 때, 농업협동조합이 농약 공급계약을 통해 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하고 지자체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그 농약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온라인 강의+교재+음성펜 일괄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요약
온라인 동영상 강의와 교재, 교재 내용을 음성으로 재생하는 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하고, 해당 펜이 별도로 독립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괄납부사업자 종사업장 폐업 환급세액 처리 절차
요약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 폐업 시 부가가치세 환급 및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게 됩니다.
미용업 봉사료 수령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요약
미용서비스업자가 고객으로부터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받아 내부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축 위탁사육 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요약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따른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하나, 직접 축산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따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겸영사업자의 물류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요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외주운반비 등 물류비용의 매입세액에 대해, 해당 비용이 과세 또는 면세사업에 실지 귀속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가 적용됩니다.
어음 소멸시효 완성과 매출채권 대손처리 가능성
요약
내국법인이 제품을 판매하고 대가 지급 특약 없이 어음을 받은 경우, 어음채권과 매출채권이 병존하므로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매출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통한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적용 기준
요약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식을 이용해 투자자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반드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6호만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의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스캔한 증빙서류의 전자보관 조건과 실물보관 의무
요약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국세기본법상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 이주비 이자비용의 소득처분 유형
요약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무이자로 이주비를 대여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비용을 사업비에서 지급하는 경우, 수익사업 부문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주비 이자비용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자체 농약 무상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에게 농약을 무상공급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할 때, 농업협동조합이 농약 공급계약을 통해 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하고 지자체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그 농약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