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신축될 복합건물의 업무시설을 선매수하는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효율적 통제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어 기업회계기준상 매각거래로 판단된다면 법인세법상 양도손익 인식이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거래 해당 여부는 계약 및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물적분할로 승계되는 유ㆍ무형자산과 재고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산출한 감정평가액이 객관적.합리적 교환가치를 반영할 시 해당 금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그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공급받는 자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명확하게 판단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완성품을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해당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이 투자기구에 출자하고, 이 투자기구가 다시 다른 외국법인을 통해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위 외국법인의 내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 계산은 투자기구가 다른 외국법인에 투자한 비율과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국법인이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창고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착오로 잘못 신고.적용하였다면, 정당한 내용연수로 수정해 적용해야 하며, 이미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해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 대금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송전접속설비를 전용으로 이용하다가, 한전의 일방적 공용송전망 전환으로 배타적 이용권을 상실해 전기위원회가 대가 지급을 재정결정한 경우, 해당 대가는 설비 임대용역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격인적분할 및 현물출자를 거쳐 지배주주등이 취득한 주식 일부를 처분할 경우, 사후관리요건 위반 여부는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이 처분된 것으로 보아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거주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국세청은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