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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환불·구매확정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
요약
온라인쇼핑몰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기간만 있고 추가 조건이나 기한 약정이 없다면 공급시기는 인도일로 판단됩니다.
숙박수익 확정 보전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숙박업자가 시설 운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매월 확정수익금을 보장받기로 한 계약에서, 매출액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는 경우 수탁자가 지급하는 확정수익 보전금은 손실보전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직접 가업 종사 인정 기준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상속인이 동시에 타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근로 및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상속대상 가업에 직접 종사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인 분양권 저가 양수 시 증여세 산정 방법
요약
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할 경우, 시가와 실제 대가의 차이가 시가 30% 또는 3억원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그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만큼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상속공제 적용 요건 정리
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이며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부 또는 모 각각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고, 여러 명의 부모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각 지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판단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 임야 처분 시 법인세 및 추가세 과세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인 임야를 처분할 때 해당 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면,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의 법인 손금산입 인정 기준
요약
법인이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은 상법 제82조에 따라 법인의 손금(이자비용)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국법인 현물출자와 과세특례 적용 요건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내.외국인과 공동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현물출자분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종교단체가 상여 포함 비정기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기준
요약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상여를 포함한 비정기적인 급여는 매월 지급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법인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의 부당행위계산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이 있더라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상 부당함이 없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쇼핑몰 환불·구매확정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
요약
온라인쇼핑몰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기간만 있고 추가 조건이나 기한 약정이 없다면 공급시기는 인도일로 판단됩니다.
숙박수익 확정 보전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숙박업자가 시설 운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매월 확정수익금을 보장받기로 한 계약에서, 매출액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는 경우 수탁자가 지급하는 확정수익 보전금은 손실보전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직접 가업 종사 인정 기준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상속인이 동시에 타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근로 및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상속대상 가업에 직접 종사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인 분양권 저가 양수 시 증여세 산정 방법
요약
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할 경우, 시가와 실제 대가의 차이가 시가 30% 또는 3억원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그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만큼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상속공제 적용 요건 정리
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이며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부 또는 모 각각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고, 여러 명의 부모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각 지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판단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 임야 처분 시 법인세 및 추가세 과세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인 임야를 처분할 때 해당 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면,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의 법인 손금산입 인정 기준
요약
법인이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은 상법 제82조에 따라 법인의 손금(이자비용)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국법인 현물출자와 과세특례 적용 요건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내.외국인과 공동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현물출자분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종교단체가 상여 포함 비정기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기준
요약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상여를 포함한 비정기적인 급여는 매월 지급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법인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의 부당행위계산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이 있더라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상 부당함이 없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