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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원 출자금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
요약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의 출자금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 중과세 배제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분양권 양도소득 중과세 배제 요건인 ‘무주택세대’는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취득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 그리고 비과세 대상 1세대1주택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망한 증여자 주택 양도시 필요경비 산정 특례 적용
요약
거주자가 양도일 기준 5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증여자 사망 여부와 무관하게 필요경비 특례가 적용됩니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연도 변경 및 초과배당 소득공제 요건
요약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정관에 따라 사업연도를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로 변경하려면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하며,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한 경우 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공인중개사 부가가치세 청구 가능 여부
요약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 공동사업자별 적용 기준
요약
중소기업이 공동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각 공동사업자 구성원별로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기준(발행주식 총수·행사범위) 해석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은 의결권 유무와 무관하게 발행된 모든 주식의 총수를 기준으로 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란 해당 임직원이 본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만을 행사한 경우를 의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제맥주제조 KIT의 주류 해당 여부 및 면허 필요성
요약
수제맥주제조 KIT는 주세법 제3조에 따른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주류제조면허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국제조세조정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범위 유권해석
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부과제척기간 특례는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지 않고, 관련 국세 전반에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무상지상권 만료 후 토지 사용료의 과세대상 여부
요약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아니더라도 토지 사용.수익의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농협 조합원 출자금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
요약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의 출자금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 중과세 배제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분양권 양도소득 중과세 배제 요건인 ‘무주택세대’는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취득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 그리고 비과세 대상 1세대1주택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망한 증여자 주택 양도시 필요경비 산정 특례 적용
요약
거주자가 양도일 기준 5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증여자 사망 여부와 무관하게 필요경비 특례가 적용됩니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연도 변경 및 초과배당 소득공제 요건
요약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정관에 따라 사업연도를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로 변경하려면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하며,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한 경우 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공인중개사 부가가치세 청구 가능 여부
요약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 공동사업자별 적용 기준
요약
중소기업이 공동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각 공동사업자 구성원별로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기준(발행주식 총수·행사범위) 해석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은 의결권 유무와 무관하게 발행된 모든 주식의 총수를 기준으로 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란 해당 임직원이 본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만을 행사한 경우를 의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제맥주제조 KIT의 주류 해당 여부 및 면허 필요성
요약
수제맥주제조 KIT는 주세법 제3조에 따른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주류제조면허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국제조세조정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범위 유권해석
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부과제척기간 특례는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지 않고, 관련 국세 전반에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무상지상권 만료 후 토지 사용료의 과세대상 여부
요약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아니더라도 토지 사용.수익의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