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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세액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국세기본법)
요약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수정신고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고 판단됩니다.
조특법 제104조의19 사업계획 변경승인 적용범위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기존 사업자에서 새로운 매수인(주택건설사업자)으로 변경 승인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기본법 후발적 경정청구 시 '판결'의 범위와 요건
요약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판결”에는 형사판결도 포함되며,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가 소송 판결로 달라진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 명도비, 기타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조건 이행을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계약 해지로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으나, 지급금액이 통상적인 것인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외국법인 자산총액 환산방식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 판정
요약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외화금액을 그 시점 환율(매매기준율 등)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 주체
요약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 근로자가 만기 시 받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명의 주택 간주임대료 산정 및 소득 분배 기준
요약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할 때, 공동사업장(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에 세금계산서 교부 시 가산세 적용 여부
요약
의료업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와 미환류소득 적용 범위
요약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의 세액공제와 시행령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차감 적용이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특수관계인 지원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영업권 양도대금 정해진 경우 수입시기 판정
요약
영업권 양도대금을 미리 정하고, 잔금은 청산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말하는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 세액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국세기본법)
요약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수정신고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고 판단됩니다.
조특법 제104조의19 사업계획 변경승인 적용범위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기존 사업자에서 새로운 매수인(주택건설사업자)으로 변경 승인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기본법 후발적 경정청구 시 '판결'의 범위와 요건
요약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판결”에는 형사판결도 포함되며,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가 소송 판결로 달라진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 명도비, 기타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조건 이행을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계약 해지로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으나, 지급금액이 통상적인 것인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외국법인 자산총액 환산방식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 판정
요약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외화금액을 그 시점 환율(매매기준율 등)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 주체
요약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 근로자가 만기 시 받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명의 주택 간주임대료 산정 및 소득 분배 기준
요약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할 때, 공동사업장(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에 세금계산서 교부 시 가산세 적용 여부
요약
의료업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와 미환류소득 적용 범위
요약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의 세액공제와 시행령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차감 적용이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특수관계인 지원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영업권 양도대금 정해진 경우 수입시기 판정
요약
영업권 양도대금을 미리 정하고, 잔금은 청산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말하는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