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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 적용 기준
요약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한도는 2018.12.31. 법 개정 전 규정(연간 500만원 한도)을 적용해야 하며, 개정 후 한도(1천만원)는 2019.1.1.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대행업체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과세표준 산정 기준
요약
수입대행업체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다면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수입대행 후 수수료만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판단됩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과세특례 일부 적용가능성
요약
벤처기업 임직원이 동일한 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일부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나머지는 적용받지 않을 경우 비적용분 행사이익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의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업무시설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전환 시 부가가치세 면제
요약
기존 업무시설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공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이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맹점 판촉비 포인트 적립액의 에누리 해당 여부
요약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을 맺고 판촉행사에서 가맹본부 부담분을 포인트로 적립해 준 후, 가맹점이 제품 매입 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경우 포인트 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로 인정되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산정 기준 및 양도차손 통산 가능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전체자산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대회 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요약
게임 개발회사가 게임 홍보를 위해 개최한 대회에서 게임단에게 지급하는 순위 기반 상금은 게임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소득층 비보험 치과진료 재료비 기부금영수증 발행 기준
요약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의료용역과 재료비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무상 제공된 재료비의 시가(또는 장부가액)만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
요약
별도세대원과 각 1/2씩 공동으로 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해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평생교육 온라인 강의 단말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018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 적용 기준
요약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한도는 2018.12.31. 법 개정 전 규정(연간 500만원 한도)을 적용해야 하며, 개정 후 한도(1천만원)는 2019.1.1.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대행업체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과세표준 산정 기준
요약
수입대행업체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다면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수입대행 후 수수료만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판단됩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과세특례 일부 적용가능성
요약
벤처기업 임직원이 동일한 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일부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나머지는 적용받지 않을 경우 비적용분 행사이익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의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업무시설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전환 시 부가가치세 면제
요약
기존 업무시설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공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이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맹점 판촉비 포인트 적립액의 에누리 해당 여부
요약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을 맺고 판촉행사에서 가맹본부 부담분을 포인트로 적립해 준 후, 가맹점이 제품 매입 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경우 포인트 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로 인정되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산정 기준 및 양도차손 통산 가능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전체자산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대회 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요약
게임 개발회사가 게임 홍보를 위해 개최한 대회에서 게임단에게 지급하는 순위 기반 상금은 게임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소득층 비보험 치과진료 재료비 기부금영수증 발행 기준
요약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의료용역과 재료비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무상 제공된 재료비의 시가(또는 장부가액)만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
요약
별도세대원과 각 1/2씩 공동으로 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해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평생교육 온라인 강의 단말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