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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 시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요약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함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조리반찬류 소매업 신용카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요약
개인사업자가 국, 찌개, 볶음, 반찬 등을 제조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이 조리반찬류 소매업(G47218)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동 상속인 제사주재 시 금양임야 상속세 비과세 요건
요약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한다면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와 1,980㎡ 이내의 묘토 농지(2억원 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비거주자의 외국 금융재산 증여와 국내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거주자 여부와 실제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계좌 실질 지배관리자.자금 운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시 익금불산입 가능 여부
요약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분할법인에게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및 자금출처 입증 기준 요약
요약
국세청은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 적용 시 취득자의 본인 소득, 상속.증여받은 재산,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이 자금출처임을 입증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02년 1월 1일 전 군인연금, 연금소득에서 제외 여부
요약
군인연금 등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납입된 기여금 또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한 연금소득은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함이 명확하게 해석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요약
국세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주택보유기간 및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요약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되지 않은 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된 경우, 기존 건물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권리를 부동산 취득권으로 판단하여 주택 보유기간 산정 등 과세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
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8년 이상 계속 임대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등 충족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가,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경우 7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 시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요약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함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조리반찬류 소매업 신용카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요약
개인사업자가 국, 찌개, 볶음, 반찬 등을 제조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이 조리반찬류 소매업(G47218)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동 상속인 제사주재 시 금양임야 상속세 비과세 요건
요약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한다면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와 1,980㎡ 이내의 묘토 농지(2억원 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비거주자의 외국 금융재산 증여와 국내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거주자 여부와 실제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계좌 실질 지배관리자.자금 운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시 익금불산입 가능 여부
요약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분할법인에게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및 자금출처 입증 기준 요약
요약
국세청은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 적용 시 취득자의 본인 소득, 상속.증여받은 재산,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이 자금출처임을 입증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02년 1월 1일 전 군인연금, 연금소득에서 제외 여부
요약
군인연금 등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납입된 기여금 또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한 연금소득은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함이 명확하게 해석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요약
국세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주택보유기간 및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요약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되지 않은 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된 경우, 기존 건물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권리를 부동산 취득권으로 판단하여 주택 보유기간 산정 등 과세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
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8년 이상 계속 임대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등 충족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가,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경우 7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