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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자산총액 환산기준(중소기업 판정/조세특례제한법)
요약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결정할 때, 외국법인 최다출자자의 자산총액은 재무상태표의 외화 표시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성실공익법인 주식 10% 초과 보유 3년 경과 시 증여세 기준일
요약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 주식을 10% 초과 출연받고, 3년 내 그 초과분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개인사업자 승계 법인 설립 시 창업세액감면 불인정
요약
개인사업자가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기존 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각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다.
교통에너지환경세, 화재로 소실된 유류 환급 불가 근거
요약
제조장에서 정상적으로 반출된 유류(휘발유.경유)가 보관 과정 중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환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권 설정 선세금의 과세기간별 산정 및 업종코드
요약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을 설정하고 선세금을 받은 경우 총수입금액은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며, 이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업종코드 701400)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사고보험금 지급지체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생명.신체에 관한 사고로 인한 사고보험금의 지급지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교환사채 주식신탁 보관 부가세 면제
요약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의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마목 3)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설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요약
5년 이상 보유한 임야 및 목장용지가 아닌 토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동안 가설건축물에 딸린 토지이면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었다면 해당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무단점유 토지 국가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국방부가 임대차 계약 전 무상지상권 만료 후 토지를 무단점유함에 따라 국가배상법에 의해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자산총액 환산기준(중소기업 판정/조세특례제한법)
요약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결정할 때, 외국법인 최다출자자의 자산총액은 재무상태표의 외화 표시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성실공익법인 주식 10% 초과 보유 3년 경과 시 증여세 기준일
요약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 주식을 10% 초과 출연받고, 3년 내 그 초과분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개인사업자 승계 법인 설립 시 창업세액감면 불인정
요약
개인사업자가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기존 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각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다.
교통에너지환경세, 화재로 소실된 유류 환급 불가 근거
요약
제조장에서 정상적으로 반출된 유류(휘발유.경유)가 보관 과정 중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환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권 설정 선세금의 과세기간별 산정 및 업종코드
요약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을 설정하고 선세금을 받은 경우 총수입금액은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며, 이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업종코드 701400)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사고보험금 지급지체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생명.신체에 관한 사고로 인한 사고보험금의 지급지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교환사채 주식신탁 보관 부가세 면제
요약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의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마목 3)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설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요약
5년 이상 보유한 임야 및 목장용지가 아닌 토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동안 가설건축물에 딸린 토지이면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었다면 해당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무단점유 토지 국가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국방부가 임대차 계약 전 무상지상권 만료 후 토지를 무단점유함에 따라 국가배상법에 의해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