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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후 유사재산 거래가액 시가 인정범위와 심의 필요성
요약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했어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재산 매매가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로 포함 가능합니다.
상속 재산의 시가 산정 시 과세관청 감정평가 인정 기준
요약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이 없어도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되어 실제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면 상속세 산정 시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준공 전 대지 가등기·근저당의 효력 및 대지사용권 판단 기준
요약
집합건물 준공 전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가등기 설정은 집합건물법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무효가 아니며, 준공 전 효력 발생한 가등기.근저당 실경매로 대지사용권은 소멸합니다.
과세처분의 외관상 무효 판단 기준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인정 사례
요약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근로처 일치 여부나 건설기술인 신고 여부만으로 용역 제공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요건 및 동거인 보충송달 유효성 판단
요약
항소인이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추후보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부외 매출원가 손금산입 시 대표자 상여처분 판단 기준
요약
장부외 매출원가를 손금산입했더라도, 해당 원가가 실제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지출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매출누락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상속받은 자산 취득가액 산정기준 적법성 및 양도소득세
요약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법함을 인정.
가등기청구권 시효 소멸 여부와 말소 등기청구 인용
요약
이 판결은 가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상대방에게 해당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계약 해제 위약금의 소득 귀속시기 권리확정 기준 판정
요약
소득세법상 위약금 등의 소득은 실질적 관리.지배권과 소득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성숙.확정된 때 귀속시기를 판단해야 하며, 이 판례는 계약상 해제 시점인 2015. 5. 25.에 귀속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매입이 감자차익에 해당하는지 실질과세로 판단해야 하는가
요약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뒤 소각했다면, 해당 거래의 실질적 목적이 주식소각(감자)인지, 단순 주식양도(자산거래)인지는 계약 명칭.형식만이 아니라 거래 경위, 목적, 대금책정 등 거래 전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후 유사재산 거래가액 시가 인정범위와 심의 필요성
요약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했어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재산 매매가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로 포함 가능합니다.
상속 재산의 시가 산정 시 과세관청 감정평가 인정 기준
요약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이 없어도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되어 실제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면 상속세 산정 시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준공 전 대지 가등기·근저당의 효력 및 대지사용권 판단 기준
요약
집합건물 준공 전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가등기 설정은 집합건물법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무효가 아니며, 준공 전 효력 발생한 가등기.근저당 실경매로 대지사용권은 소멸합니다.
과세처분의 외관상 무효 판단 기준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인정 사례
요약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근로처 일치 여부나 건설기술인 신고 여부만으로 용역 제공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요건 및 동거인 보충송달 유효성 판단
요약
항소인이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추후보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부외 매출원가 손금산입 시 대표자 상여처분 판단 기준
요약
장부외 매출원가를 손금산입했더라도, 해당 원가가 실제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지출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매출누락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상속받은 자산 취득가액 산정기준 적법성 및 양도소득세
요약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법함을 인정.
가등기청구권 시효 소멸 여부와 말소 등기청구 인용
요약
이 판결은 가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상대방에게 해당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계약 해제 위약금의 소득 귀속시기 권리확정 기준 판정
요약
소득세법상 위약금 등의 소득은 실질적 관리.지배권과 소득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성숙.확정된 때 귀속시기를 판단해야 하며, 이 판례는 계약상 해제 시점인 2015. 5. 25.에 귀속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매입이 감자차익에 해당하는지 실질과세로 판단해야 하는가
요약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뒤 소각했다면, 해당 거래의 실질적 목적이 주식소각(감자)인지, 단순 주식양도(자산거래)인지는 계약 명칭.형식만이 아니라 거래 경위, 목적, 대금책정 등 거래 전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