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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직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
요약
내국법인 소속 직원이 외국법인에 파견되어 1년 이상 장기 체류하더라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다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기술전문가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유권해석
요약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또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차량 공동명의 시 면세서류 제출의무
요약
부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부 중 1명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필수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 위탁사업 수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본 질의는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과 민간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비를 교부받는 경우, 사업의 고유목적 수행을 위하여 용역을 실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기존 음식업장 승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요약
기존 사업자의 음식업장을 자산 인수 없이 동일 업종으로 신규 창업할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퇴직임원이 주주 아닌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요약
주식을 양도하는 퇴직임원이 해당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요약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약
주택 취득 및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당시 비거주자였다가 양도 시점에서 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해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류분 반환소송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약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송 상대방의 지급지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주택 경락 시 보증금 필요경비 산입 여부
요약
임차주택의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甲)이 경매를 통해 배우자(乙)와 1/2 지분으로 주택을 경락받은 후, 배우자간 임차보증금 변제 없이 양도하는 경우, 甲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1/2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지만, 乙은 변제하지 않은 보증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파견 직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
요약
내국법인 소속 직원이 외국법인에 파견되어 1년 이상 장기 체류하더라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다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기술전문가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유권해석
요약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또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차량 공동명의 시 면세서류 제출의무
요약
부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부 중 1명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필수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 위탁사업 수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본 질의는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과 민간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비를 교부받는 경우, 사업의 고유목적 수행을 위하여 용역을 실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기존 음식업장 승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요약
기존 사업자의 음식업장을 자산 인수 없이 동일 업종으로 신규 창업할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퇴직임원이 주주 아닌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요약
주식을 양도하는 퇴직임원이 해당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요약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약
주택 취득 및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당시 비거주자였다가 양도 시점에서 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해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류분 반환소송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약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송 상대방의 지급지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주택 경락 시 보증금 필요경비 산입 여부
요약
임차주택의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甲)이 경매를 통해 배우자(乙)와 1/2 지분으로 주택을 경락받은 후, 배우자간 임차보증금 변제 없이 양도하는 경우, 甲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1/2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지만, 乙은 변제하지 않은 보증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