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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독립조직 요건과 적격분할 해당 여부
요약
분할법인의 동일 사업부문 내 일부 사업부만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면 적격분할 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주택 증여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사유
요약
상속주택의 소유권이 증여로 인해 이전된 경우, 이전 시점에 2주택이 되었으므로 기존 1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부채납 시설물 부가가치세 면세 및 매입세액 공제 기준
요약
사업자가 용적률 상향 등 인허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을 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부채납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시설물 공사비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닌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재개발 2입주권 전환 후 2주택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약
국세청은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받아 2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제154조 제1항)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농업용 시설공사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판단
요약
농민이 건설업자로부터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보조금을 대가로 지급한 경우, 해당 공사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간편사업자 광고비 부가세 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불가
요약
국내 사업자가 페이스북 등 간편사업자등록 외국법인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영수증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캐나다 거주자 군인연금의 조세조약 적용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캐나다 거주자가 대한민국에서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군인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교환사채 주식 신탁보관 부가가치세 면제
요약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에 따른 교환사채의 대상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 용역 손익귀속시기와 수익 인식 기준
요약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용역 제공 완료일 또는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결정되며, 대금지급 특약 등으로 실제 인출이 지연되더라도 경위가 확정된 시점이 손익귀속 기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식대·자가운전보조금) 착오 제출 시 수정·가산세 처리
요약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제출 면제 대상인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소득을 착오로 포함하여 제출했다면 수정제출이 필요합니다.
분할신설법인의 독립조직 요건과 적격분할 해당 여부
요약
분할법인의 동일 사업부문 내 일부 사업부만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면 적격분할 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주택 증여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사유
요약
상속주택의 소유권이 증여로 인해 이전된 경우, 이전 시점에 2주택이 되었으므로 기존 1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부채납 시설물 부가가치세 면세 및 매입세액 공제 기준
요약
사업자가 용적률 상향 등 인허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을 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부채납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시설물 공사비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닌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재개발 2입주권 전환 후 2주택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약
국세청은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받아 2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제154조 제1항)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농업용 시설공사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판단
요약
농민이 건설업자로부터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보조금을 대가로 지급한 경우, 해당 공사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간편사업자 광고비 부가세 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불가
요약
국내 사업자가 페이스북 등 간편사업자등록 외국법인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영수증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캐나다 거주자 군인연금의 조세조약 적용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캐나다 거주자가 대한민국에서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군인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교환사채 주식 신탁보관 부가가치세 면제
요약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에 따른 교환사채의 대상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 용역 손익귀속시기와 수익 인식 기준
요약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용역 제공 완료일 또는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결정되며, 대금지급 특약 등으로 실제 인출이 지연되더라도 경위가 확정된 시점이 손익귀속 기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식대·자가운전보조금) 착오 제출 시 수정·가산세 처리
요약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제출 면제 대상인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소득을 착오로 포함하여 제출했다면 수정제출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