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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감면대상 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과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요건 충족)을 동시에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 1주택 소유로 간주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비상장법인 보유 타법인 주식 장부가액 적용 부동산보유비율 산정
요약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에 따르면 법인이 보유한 타 법인의 주식가액을 이용한 부동산보유비율 산정 시에는 타 법인 주식가액을 반드시 장부가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직원 강사료 지급 시 소득구분 요건 해석
요약
광산피해 복구 관련 외부기관 위탁 연수교육에서 직원이 강사로 참여해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에 관해, 고용관계 및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여부가 결정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로 증가한 토지면적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약
지적재조사사업 결과로 공부상 토지면적이 증가하고 조정금을 납부한 경우, 면적 증가분의 취득시기는 경정등기 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봅니다.
주식 포괄적 이전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적용 여부
요약
완전자회사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완전모회사 설립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연지도원 수당의 소득구분(근로·사업·기타소득) 판단
요약
금연지도원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촉되어 활동하고 지급받는 활동수당은 고용관계 및 용역 제공 형태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수표 증여 후 반환 시 증여세 과세 판단
요약
수증자가 수표를 증여 받은 후 당사자 간 합의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투자감면기업 적격합병 후 외국인투자누계액 산정 방법
요약
외국인투자감면을 받은 기업이 적격합병을 하고 각 사업을 구분경리할 경우, 합병 후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존속법인과 소멸법인의 감면대상 사업별로 기존 외국인투자누계액을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사업자인 개인 신탁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요약
비사업자인 개인이 신탁회사를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해 거주하던 중, 채무불이행으로 신탁재산이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에 의해 양도된 경우, 해당 개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 및 건축물 공급 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요약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에 대해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감면대상 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과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요건 충족)을 동시에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 1주택 소유로 간주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비상장법인 보유 타법인 주식 장부가액 적용 부동산보유비율 산정
요약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에 따르면 법인이 보유한 타 법인의 주식가액을 이용한 부동산보유비율 산정 시에는 타 법인 주식가액을 반드시 장부가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직원 강사료 지급 시 소득구분 요건 해석
요약
광산피해 복구 관련 외부기관 위탁 연수교육에서 직원이 강사로 참여해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에 관해, 고용관계 및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여부가 결정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로 증가한 토지면적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약
지적재조사사업 결과로 공부상 토지면적이 증가하고 조정금을 납부한 경우, 면적 증가분의 취득시기는 경정등기 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봅니다.
주식 포괄적 이전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적용 여부
요약
완전자회사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완전모회사 설립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연지도원 수당의 소득구분(근로·사업·기타소득) 판단
요약
금연지도원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촉되어 활동하고 지급받는 활동수당은 고용관계 및 용역 제공 형태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수표 증여 후 반환 시 증여세 과세 판단
요약
수증자가 수표를 증여 받은 후 당사자 간 합의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투자감면기업 적격합병 후 외국인투자누계액 산정 방법
요약
외국인투자감면을 받은 기업이 적격합병을 하고 각 사업을 구분경리할 경우, 합병 후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존속법인과 소멸법인의 감면대상 사업별로 기존 외국인투자누계액을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사업자인 개인 신탁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요약
비사업자인 개인이 신탁회사를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해 거주하던 중, 채무불이행으로 신탁재산이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에 의해 양도된 경우, 해당 개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 및 건축물 공급 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요약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에 대해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