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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소멸특례 근무요건 해석
요약
해당 유권해석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여 같은 직장에서 납부의무 소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체납액 소멸특례(조특법 §99조의5 적용)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재개발조합 이사비 지원의 소득세 배당소득 해당 여부
요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받은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 대여료 내 보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차인에게서 받는 대여료에는 책임보험 등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 전체 대여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자체 지시에 따른 임대료 인하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요약
지방공사가 도시개발 구역 내 거주자 이주지원 대책으로 임대주택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해당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시에 근거한 것이라면 해당 임대료 인하액 및 지원금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재건축 시 임대기간 산정특례 적용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임대 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상 임대기간 산정 특례가 적용되어 임대기간 산정 시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가업승계 전 보유주식 처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가업승계 전에 보유하던 주식을 승계 후 처분하더라도 처분 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추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사 이연지급 성과보수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요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수입시기로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증여 및 상속의 상속세·증여세 비과세 여부
요약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의해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상가분양권 증여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및 부가세 적용
요약
부동산임대업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자등록한 후, 미완공 상가분양권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업 개시 전 업종변경시 잔존재화 과세 여부
요약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개시 전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임대용으로 취득한 건물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입니다.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소멸특례 근무요건 해석
요약
해당 유권해석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여 같은 직장에서 납부의무 소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체납액 소멸특례(조특법 §99조의5 적용)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재개발조합 이사비 지원의 소득세 배당소득 해당 여부
요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받은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 대여료 내 보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차인에게서 받는 대여료에는 책임보험 등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 전체 대여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자체 지시에 따른 임대료 인하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요약
지방공사가 도시개발 구역 내 거주자 이주지원 대책으로 임대주택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해당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시에 근거한 것이라면 해당 임대료 인하액 및 지원금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재건축 시 임대기간 산정특례 적용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임대 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상 임대기간 산정 특례가 적용되어 임대기간 산정 시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가업승계 전 보유주식 처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가업승계 전에 보유하던 주식을 승계 후 처분하더라도 처분 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추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사 이연지급 성과보수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요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수입시기로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증여 및 상속의 상속세·증여세 비과세 여부
요약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의해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상가분양권 증여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및 부가세 적용
요약
부동산임대업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자등록한 후, 미완공 상가분양권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업 개시 전 업종변경시 잔존재화 과세 여부
요약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개시 전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임대용으로 취득한 건물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입니다.
